이 기사는 7월 5일에 쓰였다. [  ] 안의 내용은 이후 벌어진 상황 등을 〈노동자 연대〉 편집부가 추가한 것이다.


이 기사를 쓰는 지금, 프랑스 정부가 노동법 개악안을 또다시 의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이후 날치기를 강행했다.]

7월 5일 프랑스 상원은 개악안을 일부 수정해 하원으로 돌려보냈다. 총리 마뉘엘 발스는 개악안에 대한 토론과 표결을 금지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발스는 의회 토론을 중단시킬 수 있는 악명 높은 프랑스 헌법 49조 3항을 꺼내들었다. 대중적 저항으로 인해 개악안 처리를 놓고 사회당에서 정부와 평의원 사이에 분열이 생겼기 때문이다.

같은 날 노동조합들은 개악안에 맞서 12번째 전국적 파업과 시위를 벌였다.

프랑스 전역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파업과 거리 행진에 참가했다. 파리에서는 앞선 2번의 시위 때와 마찬가지로 경찰이 시위 장소를 에워쌌다. 거리 행진 참가자들은 삼엄한 검색을 통과해야만 집회 장소로 모일 수 있었다.

7월 7일 의회에서 정부 불신임이 통과된다면 노동법 개악안은 무효가 될 수 있다. 보수 야당 공화당과, 공산당이 이끄는 좌파들은 불신임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불신임 성공 여부는 사회당 의원들의 반란표에 달려 있다. 대부분의 사회당 의원들은 출당 협박과 정부 실패가 우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인해 불신임을 거부할 듯하다. [이후 불신임 표결 시도는 발의 의원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프랑스 정부가 이런 비상조치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정부는 다양한 저항세력들을 진정시키려고 개악의 내용을 여기저기서 완화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핵심 조항, 즉 전국적 산별 교섭으로 정한 노동시간을 개별 사업장 차원에서 늘릴 수 있는 조항은 여전히 남아 있다.

만약 이 조항이 통과된다면 투쟁으로 전국적 산별 교섭을 쟁취했던 프랑스 노동운동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다.

필리프 마르티네즈 노동총동맹(CGT) 위원장은 법안들이 의회를 통과한 후에도 폐기된 적이 있다고 지적한다. 7월 6일 노조 지도자들이 만나 투쟁 확대를 위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은 여름휴가 이후에나 큰 규모의 행동을 조직하려 한다. 9월에 가서 투쟁 동력을 재건하려면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노동법 개악에 맞선 저항은 노동계급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을 노조 지도자와 좌파의원들이 설정한 한계 이상으로 급진화시키고 있다.

광장 점거 운동인 뉘드부 운동[‘밤을 새다’라는 뜻]은 7월 6일에 국회 의사당 밖에서 노동법 개악안 반대 시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파시스트 국민전선이 설쳐 댈 2017년 대통령 선거가 점차 다가오는 지금, 바로 그런 급진적 운동을 더욱 키워야 한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5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