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아펙 회의에 도전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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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는 이 회의가 10년 동안 한국에서 개최될 어느 회의보다도 크고 중요한 회의라고 말한다. 아마도 떨어진 인기를 만회해서 집권을 연장할 기회로 아펙을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듯하다.
그러나 아펙은 미국이 아시아에 정치·군사·경제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만든 제국주의의 도구다.
호주도 아펙을 주도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다. 호주 지배자들은 이 도구를 통해 제국주의적 이익을 따내려 한다. 호주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기꺼이 행동해야 한다며 동티모르와 솔로몬 군도에 호주군 파병을 공표했던 것도 아펙 회의를 통해서였다.
애초에 1989년 11월 캔버라에서 1차 회의가 열렸을 때 미국은 아펙을 우루과이 라운드의 농업 협상을 타결하는 압력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다. 그리고 ‘미국이 빠진 아시아 경제권 형성’을 막기 위한 장치로 아펙을 이용하려 했다.
그 뒤 옛 소련이 붕괴하자 미국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좀더 적극적인 수단이 필요했다. 아시아 시장을 겨냥해 ‘신아시아전략’을 만든 유럽과 동남아 시장에 무역투자 블록을 형성한 일본을 제어하려 했다.
그래서 클린턴은 1993년 11월 각료급 수준의 회의를 정상급 수준으로 격상시켜 시애틀에서 첫 정상회의를 열어 아펙에서의 미국 주도권을 분명히 공표했다.
시간이 갈수록 미국한테 아펙의 중요성은 남다르다. 아펙은 이미 2002년 현재 전 세계 인구의 42퍼센트, 전 세계 국내총생산의 60.5퍼센트, 전 세계 교역량의 49.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는 미국 채권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다. 미국 경제의 주요 변수가 아시아에 있다는 사실을 미국 지배자들은 잘 알고 있다.
아펙은 미국한테만 중요한 기구가 아니다. 처음 일본은 미국과 호주가 아펙을 주도하는 것에 반대해 속도라도 늦춰 보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동북아 주변의 열강인 중국과 러시아가 아펙에 가입한 마당에 이 기구에서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더욱이 아펙은 2001년 정상회의 때부터 ‘안보’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2001년 상하이 정상회의에서 부시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2003년 10월 방콕 정상회담에서는 “인간 안보”라는 말을 지어 내고 이 말이 “테러집단의 위협 제거를 위한 테러와의 전쟁”을 뜻한다고 떠들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이라크 전쟁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냈다고 공표했다.
아펙 21개 회원국 정상들은 지난 정상회의에서 WTO DDA
그들의 자유무역 합창은 1994년 보고르 선언 이래 계속돼 왔다. 보고르 선언의 내용은 2020년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완전한 자유무역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펙 회의에서 그 목표 아래 추진된 것들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환경을 위협하는 것들뿐이다.
많은 아펙의 보고서는 환경 규제 조항들을 자유무역의 장벽이라고 규정한다. 예를 들어, 중국 양쯔강 상류 지역에서 벌목을 금지한 산림보호 정책을 자유무역 위반이라고 비난한다. 양쯔강이 홍수 범람으로 유명한 곳이라는 사실이 아펙을 주도하는 자들한테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아펙이 추구하는 자유무역은 대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다.
아펙 회의 기간에는 미국 최고경영자들과의 간담회가 어김없이 잡힌다. 그뿐 아니다. 아펙에는 아펙기업인자문위원회
그러나 아펙 회의는 저항이 분출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2003년 10월 방콕 정상회담 때 부시는 반부시 시위 때문에 곤욕을 치러야 했다. 작년 11월 칠레에서도 부시에 반대하는 6만 명의 대규모 시위와 행진이 아펙 정상들을 ‘뜨겁게’ 맞이했다.
노무현이 이라크 전쟁을 지원하는 자들과 다국적기업들의 호위 속에서 정치적 탈출구를 찾으려는 계획을 좌절시키자.
이미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은 아펙을 계기로 반부시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민주노총이 노동자대회를 부산에서 치른다면 노동자들이 대거 참가하는 멋진 반부시·반신자유주의 시위가 될 것이다.
반제국주의 투쟁에 적극 나서 온 한총련, 많은 시민사회단체들, 노동자들 모두가 다 함께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에 나서는 데서 아펙을 중요한 계기로 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