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활동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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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특조위가 9월 1일과 2일에 ‘4·16세월호참사에 대한 국가의 조치와 책임’을 주제로 3차 청문회를 연다. 특조위는 특별법 개정을 유가족과 함께 요구하며 정부의 종료 선언에 불복종하고 있다.
특조위는 제주 해군기지 철근 조달 현황, 참사 당시 구조구난의 적절성, 참사 당시와 이후 정부의 재난 대응, 언론 통제와 참사 보도의 문제점, 유병언 보도 등으로 이슈를 전환한 경위,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의 구실, 선체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등을 다루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시의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 이정현과 KBS 대표이사 길환영, 해양경찰청장 김석균, 서울지방경찰청장 강신명 등이 증인 명단에 올라 있다. 참사 당시 정부의 핵심 요직을 차지한 인물들이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이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인가?
해수부는 공식적으로 “지난 6월 30일 조사활동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청문회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는 핵심 인물들이 증인석에 앉지 않을 것임을 밝힌 것과 같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진실 규명의 과제를 다시금 짚어볼 수 있을 것이다.
침몰 원인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2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침몰 원인 주장―대각도 조타에 따른 급변침―을 인정하지 않고 “세월호를 해저에서 인양하여 관련 부품들을 정밀히 조사한다면 사고 원인이나 기계 고장 여부 등이 밝혀질 수도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2차 청문회에서 검찰이 엉터리 항적도로 조사를 한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무엇보다 지난 6월 특조위는 세월호가 참사 당시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을 과적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것은 정부가 침몰에도 직접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국방부가 철근 조달 관련 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정황도 포착됐다.
청해진해운 직원은 검찰 조사에서 “제주 해군기지 공사 때문에 철근을 많이 실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제주 해군기지 완공이 늦어져 해군과 정부는 애를 태우고 있었다.
제주 해군기지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 중 하나다. 지금도 정부가 사드 배치 강행과 미국 패권 돕기에 혈안이 돼 있는 것에서 보듯 지배자들에게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은 고려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 조사를 통해 철근 과적 경위와 침몰에 미친 영향을 무엇인지를 소상하게 드러내 정부의 책임을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
인양
침몰 원인을 밝히려면 가장 중요한 증거인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지금 해수부는 객실을 선박에서 분리하는 방식
416가족협의회는 분리 과정에서 선체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과, 인양 전 준비를 한다면 수습 시일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임을 지적하며 해수부 방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특조위도 “세월호 참사 제1의 증거물인 선체를 훼손해 세월호 참사를 영구 미제로 남기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해수부는 이를 무시하고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선체에서 해수를 빼낸다는 이유로 1백여 개 구멍을 뚫어서 선체 보존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선수들기 실패 과정에서 선체가 훼손됐고 닻과 불워크
그런데도 또 세월호 하부에 천공 34곳을 뚫을 것이라는 해수부 계획에 대해 특조위는 “필수적 조사 대상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천공 작업으로 인양 시기가 늦춰지면서 올해 안에 인양이 이뤄질 수 있겠냐는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 증거를 훼손하면서 선체 인양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참사 대응과 진실 왜곡
참사 당일 박근혜의 행적은 여전히 안개 속에 싸여 있다. 해경은 최초 신고가 있은 지 한참 후에야 작은 경비정을 출동시켰을 뿐이고 대피명령조차 내리지 않았다.
구조 세력들은 깜깜이 출동을 했고, 해경이 계약을 맺은 민간 구조업체를 기다리느라 해군 등의 도움 요청도 거절한 듯하다. 책임을 회피하려고 해경이 교신 기록을 조작했다는 것도 나중에 드러났다. 1차 청문회에서는 잠수사 투입 인원과 횟수를 부풀려 언론에 알린 것도 밝혀졌다.
경찰은 바다에선 그토록 굼뜨고 무능하더니 육지에서의 탄압에는 능했다. 경찰은 유가족들을 미행하다가 덜미가 잡혔고, 진실 규명 시위에 폭력으로 대응하며 진실 은폐에 일조했다.
“보도통제”
6월에 다시 한 번 드러난 것은 보도 참사의 배후에도 청와대가 있었다는 것이다. 청와대 홍보수석 이정현이 KBS 보도국장 김시곤에게 정부 비판 내용을 줄이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한 통화 녹취록이 언론노조를 통해 폭로됐다.
“보도통제”의 실체가 드러난 순간이었다. 새누리당은 청와대 홍보수석의 통상적 업무라는 황당한 감싸기로 분노를 키웠다.
드러난 것은 KBS 보도 개입뿐이지만 과연 다른 언론사들에게는 청와대의 압박이 없었을까? 언론들이 일제히 유병언 수사 보도에 열을 올리도록 누가, 어떤 힘을 행사한 것일까? MBC가 유가족들을 비난한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다. 진실 왜곡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고통을 가중시킨 책임도 밝혀야 할 과제다.
3차 청문회 주제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2차 청문회에서 드러난 국정원과 청해진해운의 관계도 진상 규명의 대상이다.
특조위 3차 청문회는 진상 규명을 위해 갈 길이 여전히 멀고, 따라서 특조위 종료 시도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
8월 25일부터 유가족들은 더민주당사에 들어가 단식 농성을 하며 특별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새누리당과 추경예산안 처리를 합의하면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백남기 청문회는 언급하지도 않았다. 동시에 특조위 활동 보장을 위한 개정안 상정조차 회피하면서, 별도 기구를 설치해 선체조사를 보장하도록 추후 논의한다는 새누리당의 안을 고스란히 받아들고는 “합의”라고 떠들었다.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얼마나 이 문제에 진지하지 않은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더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가족들이 무기한 단식 농성을 확대하자 당 대표가 된 추미애는 청문회 국회 개최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과 특검 실시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은 약속하지 않았다. 9월 국회에서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또다시 뒤통수를 치지 못하도록 하려면 항의 운동이 확대돼야 한다.
9월 30일이면 정부가 못 박은 특조위 보고서 작성 기간이 끝난다. 박근혜 정부는 9월 30일 이후 특조위 청산 과정을 밟아 진실 규명 운동을 꺾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총선 패배의 여파 속에서 박근혜 정부와 지배자들은 ‘우병우 블랙홀’에 빠져 분열과 위기를 겪고 있다. 유가족들의 무기한 단식 농성은 자발적인 동조 단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별법 개정과 온전한 인양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다. 우리 운동은 자신감을 갖고 세월호 진실 규명의 열망을 모아 저항을 조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