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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파업 참가자 직위해제 즉각 철회하라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9월 29일 발행한 리플릿의 일부 내용입니다.

27일 공공부문 노조들이 파업에 들어가자 철도공사 사측은 이번 파업을 “불법”이라고 비난하며 직위해제를 단행했다. 철도노조의 중앙위원회, 지부장 등 1백 명이 직위해제 됐고,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토부와 고용노동부는 합동브리핑까지 열어 철도공사 파업을 불법이라 공격했다. 그런데 불법인 이유로 “파업이 임단협과 무관한 성과연봉제에 국한돼 추진”됐기 때문이라고 궤변을 늘어 놓았다. 임금과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을 교섭하는 것이 임단협의 핵심 사항인데, 임금체계를 성과연봉제로 바꾸는 것이 이와 무관하다니 말이다.

철도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직위해제는 정당한 파업을 위축시키기 위한 명백한 탄압이다. 간부들에 대한 직위해제와 파업 참가자 업무복귀 명령·징계 위협에도 노동자들의 파업 열기는 상당히 높다. 철도공사 사측의 발표를 봐도 파업 참가율은 2013년보다 0.4퍼센트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부산교통공사 사측도 파업참가자 8백40여 명에 대한 직위해제를 단행했지만, 노동자들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고 파업을 이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