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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약속을 지킬까

쓰나미 재해 지원을 위한 선진국들의 약정액이 52억 달러를 넘어섰다. 문제는 ‘이 돈이 제대로 전달될 것인가’이다. 유엔에서 일하고 있는 루돌프 멀러는 “틀림없이 이중 계산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한다. “많은 돈이 군대에 의해 사용되거나 차관 형식으로 전달될 것이다.”
1998년 중미 지역을 강타한 태풍 미치로 피해를 입은 온두라스의 경우 당시 지원금 가운데 절반이 부채였다.
선진국 정부와 IMF 같은 국제기구들은 2003년 12월 이란의 밤 시(市)를 강타한 지진 때도 11억 달러의 지원금을 “약속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겨우 1천7백50만 달러만이 전달됐다. 4년 전 모잠비크 홍수 때도 4천만 달러의 지원액이 약정됐지만 절반 정도의 돈만이 실제로 전달됐다.
니카라과, 온두라스, 방글라데시, 팔레스타인, 르완다 등 지난 몇 년간 재난과 분쟁으로 고통받은 지역들에서 매번 비슷한 일들이 반복됐다. 〈뉴욕타임스〉를 보면, “2002년에 부시 대통령은 아프리카 국가의 개발지원금으로 한 해 최대 5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
경험있는 구호단체들은 선진국들이 쓰나미 피해 국가들에게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자금을 수단이나 콩고처럼 위기에 처해 있는 나라들을 위해 책정한 돈에서 빼돌리는 식의 조삼모사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선진국 정부들이 말하는 지역 재건을 위한 장기적 지원은 특히 믿을 일이 못 된다. 부유한 나라들 ― 특히 미국 ― 은 역사적으로 그러한 지원을 자국 기업을 위한 계약이나 자유 시장 정책의 도입과 연동시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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