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채를 탕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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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을 겪은 나라들의 부채를 완전히 탕감하는 것은 서방 정부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럴 생각이 없다.
인도네시아의 외채는 1천5백억 달러에 이른다. 인도네시아 국내총생산의 65퍼센트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중 절반 가량이 파리 클럽 소속 부국들에게 진 빚이고, 나머지는 민간 은행과 IMF나 세계은행 같은 기구들에 진 빚이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서방이 후원한 수하르토의 독재정부 시절에 늘어난 것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4년에 약 1백40억 달러 정도를 상환할 예정이었다. 이것은 그 해 계획된 조세 수입의 대략 절반에 해당한다. 스리랑카 역시 1백1억 달러의 외채에 짓눌려 있다.
지난 7일 G7
인도네시아 정부는 매년 예산의 4분의 1을 빚 관리하는 데 쓰고 있다. 이번 사태의 피해국들은 대개 국민총소득의 50퍼센트가 넘는 외채에 시달려 왔다. 이 빚을 갚느라 가난한 사람들의 주택과 복지에 쓰여질 돈이 삭감됐고, 그래서 이번 피해 규모가 그렇게 늘어난 것이다.
생명을 구하고 파괴된 마을을 복구하는 데 쓰여야 할 돈이 다시 은행가들의 호주머니로 흘러들어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외채를 지금 당장 완전히 탕감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