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는 최순실 학력 위조 연루 의혹 제기한:
김무석 학생에 대한 “엄중 대응” 방침 철회하라
〈노동자 연대〉 구독
이 글은 12월 1일 노동자 연대 건국대모임이 발표한 성명서이다.
노동자연대 건국대 모임과 학내 여러 단체들은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그런데
그런데 김무석 학생에게 ‘경고문’까지 보내며 정당한 의혹을 제기하는 학생들을 위축시키려 한다. 심지어 한 학생처 직원은 김무석 학생에게 징계를 할 수 있다고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부당한 협박으로 문제를 덮을 순 없다.
첫째, 우리는 사회적으로 이미 공공연하게 제기된 사안을
미국의 언론사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도 최순실이 학위를 받았다는 퍼시픽 스테이츠 대학교
또 우리는 PSU에 대한
둘째, 학교 당국이 “명예”를 그토록 중시 한다면 학생들을 협박하지 말고 진실을 제대로 밝히면 된다.
학생들이 최순실의 학력 위조에 연루된 의혹을 제대로 밝히라고 하는 것은 학교의 명예를 위한 것이다. 국정을 농단하고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른 범죄자와 학교 당국이 부당한 연계를 한 의혹이 있는 것이야말로 불명예 아닌가.
학생들이 제기하는 의혹이 다행히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의혹을 제대로 밝히라고 요구한 것을 두고 명예 훼손이라고 할 수는 없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의 한 변호사도 “대중들이 부당한 의혹에 대해 정확히 정리되길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 요구 사항인 바, 의혹 없이 학생들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 목적을 위해 사실에 기반한 의혹 제기는 위법 행위라 할 수 없습니다” 하며
학생들은 수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최순실 학력 위조 증거를 찾는 것은 당연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최순실은 명의 도용과 학력 위조로 명예훼손죄를 지은 것이고, 심지어 학력 위조를 이용해 유치원 운영 등의 이득을 취한 경우 사기죄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진실을 제대로 밝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덮는 데만 급급한 학교 측을 보며 너무나 실망스럽다. 김경희 이사장은 학력 위조와 각종 비리·횡령, 새누리당 친박 인사에게 골프 접대 등으로 악명이 높은데 이번 일로 민주주의 억압이라는 악명을 하나 더 추가해야 할 듯하다.
수 백만 촛불 시위가 보여 줬듯 진실은 감출 수 없고, 민주주의는 억누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