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정권의 대표 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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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를 비롯한 책임자들을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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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 법무부 장관 시절 세월호 참사의 정부 책임을 덮으려고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는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이정현이 KBS 보도국장 김시곤에게 전화해 해경 비판 보도 축소 외압을 넣은 때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가 민심이 폭발할까 봐 전방위적으로 세월호 참사를 축소하거나 틀어막으려 했음을 알 수 있다. 황교안은 이런 “박근혜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해 국무총리에 오른 것이었다!
“정부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는 망언을 남긴 국방부 장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그러나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수많은 노력 끝에 적잖이 드러났다. 참사 당일 박근혜의 행적만이 아니라 침몰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밝혀지고 있다.
최근 SBS
청해진해운 선원들이 철근 과적을 지적했지만 사측이 늘 이를 무시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증언했다. 잘 알려진 대로 침몰 소식을 들었을 때 청해진해운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화물 기록 조작이었다. 이 조작이 모두 끝나고 나서야 선원들은 배를 빠져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황을 맞춰 보면 과적은 정부의 방조 혹은 압력 속에서 이뤄졌을 공산이 매우 크다. 검찰은 수사에서 화물 과적 부분을 파헤치지 않았다.
SBS 취재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직후 한동안은 제주 해군기지 공사가 진척이 없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철근 자재를 모두 부산항에서 조달한다고 조작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방어체계
세월호 참사만으로도 퇴진감
퇴진 운동에 나온 참가자들의 다수는 세월호 참사를 박근혜 퇴진의 첫째 이유로 꼽고 있다. 416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이렇게 지적한다. “중요한 것은 7시간 동안 왜 해야 할 일을 안 했냐는 겁니다.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부터 말단 해경까지 어느 누구도 세월호와 교신을 시도하지 않았고, 구조된 선원이나 승객들에게 내부 상황을 묻지 않았습니다. … 이것은 구조를 못 한 게 아니라 안 했다는 뜻입니다.” 참사 원인부터 구조 실패, 진실 은폐에 이르기까지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만으로도 진작에 물러났어야 마땅하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들을 낱낱이 밝혀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한다. 유가족들의 요구대로 기소권과 수사권이 보장된 특별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
여소야대 국회에서도 유가족들의 염원을 무시해 온 두 거대 야당에게 이런 과제를 내맡길 순 없다. 최근 민주당 의원 위성곤은 기존 특조위 활동 기한 연장 수준의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이는 현재 유가족들의 요구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야당과는 독립적으로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을 위한 대중 투쟁이 강력하게 건설돼야 한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은 광장의 요구다. ⓒ사진 이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