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는 박근혜 정권의 친제국주의 적폐를 적극 옹호하고 실행한 자다. 지금도 이를 지키려 애쓰고 있다.

야당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공격할 때는 “‘이런 정도라도 합의가 된 것은 다행이다. 빨리 재단을 만들자’고 하는 게 많은 분들의 이야기”라고 맞받아치며 ‘위안부’ 합의를 적극 옹호했다.

지난 7월 성주 사드(THAAD) 배치가 결정됐을 때는 직접 성주로 내려가 ‘사드 배치는 불가피하다’고 강변하다가 성주 주민들의 격렬한 항의에 봉변을 당하기도 했다. 결국 그는 분노한 주민들을 피해 도망쳐 나와야 했다.(사진) 그 뒤로도 황교안은 사드 반대 주장을 “괴담”으로 치부하며 ‘괴담은 중범죄’라고 공격했다.

황교안은 박근혜 탄핵 직후부터 “굳건한 안보 태세 유지”를 강조하면서, 박근혜 정권의 대외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사드 배치를 예정대로 추진하고 ‘위안부’ 합의도 변경하지 않고 유지한다고 공언하면서 말이다.

이는 미국과 일본 제국주의자들한테 안심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기도 하다. 한국 국회가 탄핵을 가결하자, 미국과 일본은 한국의 대외 정책이 바뀔 것을 우려해 왔다. 주한미군사령관과 백악관 대변인이 잇달아 ‘사드 배치는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강조한 배경이다. 일본도 ‘위안부’ 합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잘 유지될지 걱정한다. 

황교안 내각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려 재빠르게 움직였다. 주한미군사령관 빈센트 브룩스를 만나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고, 국방부에서는 사드 배치를 예정보다 이른 내년 5월(자신들의 계산으로는 대선 전!)에 마무리하겠다는 얘기마저 나왔다. 

황교안 내각은 또한 트럼프 쪽에 정부 대표단을 보내어, 12월 20일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마이클 플린을 만나게 했다. 이 자리에서 마이클 플린은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의 상징”이라고 했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의 ‘대북 정보 공조’를 강조했다. 트럼프 측과 황교안 내각이 국내 사드 반대 여론과 주류 야당들을 향해 분명한 메시지를 준 것이다. 

이처럼 황교안 내각은 미국 제국주의에 편승해 한국 국가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박근혜의 친제국주의 지향을 적극 실행해 온 ‘몸통’이다. 이 내각 구성원들의 주도로, 12·28 ‘위안부’ 합의 1년 만에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한 한일 군사 협력이 본궤도에 올랐다. 내년 5월에 사드가 한국에 들어올지도 모를 상황이다. 이 자들은 어떻게든 위험한 정책들을 끝까지 밀어붙일 것이다. 

그런데 친제국주의 문제에서 주류 야당들을 믿을 수가 없다. 지금 문재인은 사드 배치를 다음 정부로 넘기라고 요구하지만, 불과 두 달 전에는 “이제 와서 정부가 동맹국인 미국과 한 합의를 번복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한 바 있다. 그때 문재인이 ‘사드 배치 문제에서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왔던 까닭이다. 문재인은 지지층과 미국 제국주의의 압력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 시국에 이재명이 ‘시한부 배치론’을 제시하며 사드 배치에서 후퇴하고 있는 점도 우려스럽다.

“황교안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극적이고 공상적인 요구로는 부족하다. 친제국주의 적폐를 제대로 청산하려면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이 황교안 내각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아래로부터 운동을 심화·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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