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의 목소리

권영국 퇴진행동 법률팀장

어제 삼성 재벌의 예비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었다. 삼성은 구속되지 않는다는 신화가 마침내 무너졌다. 거대 재벌의 특권과 반칙에 손을 들어주던 법원이 ‘법 앞에 평등’이라는 ‘법의 상식’을 실현했다.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지 않은 특검의 노력과, 특검을 응원한 우리 촛불의 힘이었다. 정경유착을 청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이 마침내 승리의 단초를 만들어 낸 것이다.

하지만 헌정 유린의 범죄자를 비호하는 세력은 여전히 건재하다. 그 선두에 황교안이 있다. 그는 범죄 현장인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방해했다.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도 저울질을 하고 있다. 한국사 국정 교과서, 사드 배치, MBC에 관제 사장 앉히기 등 미래에 재앙을 가져올 박근혜 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박근혜와 한몸이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집단소송제 등 재벌 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도, 언론 장악 금지를 위한 방송법 개정도, 18세 선거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도,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도 모조리 반대하고 있다. 자유당과 바른정당의 반개혁적인 횡포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야당은 이들의 횡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헌재의 탄핵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요구에 합의해 국민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 야당은 반성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 모든 국정 문란의 원인이자 주범인 대통령 박근혜, 그에 대한 탄핵 심판을 더 이상 지연해서는 안 됩니다. 탄핵 소추가 의결되어 헌재로 넘어간 지 벌써 2달이 넘었다.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증거들이 차고 넘칩니다. 박근혜 대리인단이 주장하는 ‘절차적 공정성’이란 특검의 수사를 회피하고 재판부의 공석을 노려 탄핵을 모면하려는 시간 끌기 술책이었다. 헌재는 더 이상 대통령의 재판 지연과 방해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 오는 24일 심판을 종결하고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 이것이 주권자의 명령이다. 범죄자를 즉각 탄핵하라!

특검의 1차 수사 기간 만료일이 2월 28일로 다가왔다. 특검은 이제 삼성 뇌물죄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그리고 정유라의 입학 비리 공범들을 구속시켰다. 하지만 수사한 것보다 [더 많이], 수사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최순실의 국정 농단을 비호한 우병우 사단에 대한 수사, 현대자동차 등 다른 재벌들에 대한 뇌물죄 수사, 청와대가 지시한 관제 데모에 대한 수사, 그리고 김기춘이 행한 전방위적인 정치 공작 수사 등 이러한 의혹들을 수사하지 않고서는 적폐는 청산되지 않는다. 황교안은 특검의 수사 기간을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만일 황교안이 연장을 거부한다면 부역 공범자 황교안은 스스로 퇴진해야 할 이유를 보태는 것이다. 황교안은 퇴진하라! 특검을 연장하라!

박근혜와 그 옹호 세력들은 권력을 내 놓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탄핵을 무산시키기 위해 3.1절에 1백만 명 총동원령을 내렸다. 웃기지도 않는다. 국정을 농단하고 헌정을 유린한 대통령과 그 비호 세력들이, 반성을 하기는커녕 태극기를 팔아 범죄자 비호를 선동하고 있다. 자칫하면 우리 촛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지도 모를 비상한 시국이다.

오는 2월 25일 전국에서 서울로 모여, 국민의 진정한 열망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 주자. 그리고 오는 3월 1일 삼일절에도, 민족의 해방을 외치던 심정으로 촛불을 함께 들자.

곽형수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부지회장

무노조 경영 삼성에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4년째 힘차게 싸워오고 있는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부지회장 곽형수입니다.

지난 4년 간 삼성에만 적용되던 예외 두 가지를 깼다. 법 위에 군림하는 삼성에서만은 당연하지 않던 일, ‘신화’라는 말도 안 되는 이름으로 다른 곳에서는 당연한 일이, 삼성에서는 당연하지 않던 일이었다.

우선 우리는 삼성의 76년 무노조 경영을 깨트렸다! 2013년에 노조를 만든 후 이재용과 삼성의 노조 탄압에 맞서 염호석, 최종범 두 열사가 죽음으로 항거했다. 그 후 조합원 8백 명이 50여 일 동안 삼성본관 앞에서 노숙 투쟁하며 무노조 신화 깨뜨리고 임단협을 쟁취했다!

그리고 두 번째 [신화]는 여러분도 잘 알 듯 어제 깨졌다. 삼성의 역사는 정경유착의 역사다. 그 역사는 이병철이 사카린을 밀수해 박정희에게 헌납할 때부터 시작됐다. [이 때문에 삼성은] 지난 76년 동안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아 왔지만, 그럼에도 삼성 총수들은 불구속 ‘신화’를 쌓아 왔다. 그렇게 법 위에 군림하는 [듯했기 때문에] ‘삼성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있었다. 그 말도 안 되는 신화가 깨지는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여기, 촛불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다!

구속하지 못할 것이라 모두가 예상했던 이재용이 구속됐다. [이제] 더 나아가 정몽구·최태원 등 다른 재벌 총수들도 구속시키고 박근혜까지 구속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촛불의 힘 아닌가?

선출된 권력이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고,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고 존재할 수 없음을 증명하게 되었다. 이제는 재벌들도 알아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우리는 ‘개·돼지’가 아니라 엄연한 국가의 주인으로, 재벌들의 정경유착, 공정 사회를 방해하고 세상 모든 부를 독점하려는 것을 가만 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박근혜를 탄핵시킬 것이다. 잘못된 한국의 재벌들을 바로잡을 것이다.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세상,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세상, 여성 차별 없는 세상, 장애인들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자. 그 길에 삼성전자서비스 지회도 촛불을 끄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하겠다. 투쟁!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용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던 날, 나를 비롯해 많은 법조인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17일 간 노숙 노성을 했고, 이재용에 구속 영장이 재청구되던 날, 다시 우리는 모여서 철야 집회를 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이재용을 구속시켰다. 국정농단 세력을 척결하고 정경유착의 주범, 국정농단의 공범, 재벌들을 처벌하자는 국민의 명령, 촛불의 힘으로 이뤄 낸 성과다.

뇌물을 준 자가 이재용이면 뇌물을 받은 범죄자는 누구인가? 그렇다. 박근혜다. 그런 박근혜가 저기 청와대에 아직 또아리를 틀고 버티면서 …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 온갖 술수를 자행했다. 더는 용납할 수 없다. 더는 지체할 수 없다. 헌재는 즉시 박근혜를 탄핵하고, 감옥으로 보내야 하지 않겠는가?

촛불의 힘으로 특검은 지금까지 일을 잘 해 왔다. 그런데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 박근혜와 청와대도 압수수색 해야 하고,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을 비호했던 우병우도 구속시켜야 하고, 국정농단의 주범, 정치 공작의 달인 김기춘도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이재용뿐 아니라 박근혜와 야합했던 다른 재벌 총수들 역시 구속해야 한다. 그러기에는 특검[의 수사] 기간이 부족하다. 지금 1차 수사 기간 종료 일자가 2월 28일로 되어 있는데, 박근혜가 저지른 범죄가 너무나도 어마어마해서 70일로는 도저히 진상을 파헤칠 수 없을 지경이다. 우리는 주권자로서 박근혜의 국정 농단 세력을 엄단하라고 [특검에] 명령했다. 그 명령을 지키게 하려면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요구해야 한다.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재벌 개혁 문제다. 이재용은 4백30억 원을 박근혜에게 갖다 바치고 [그 대가로] 경영권을 세습해 무려 3조 원을 얻었다. 세습이 완성되면 이재용이 거둘 수 있는 이익은 무려 10조 원이 넘을 것이다.

삼성을 보자. 당장 반도체 공장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갔다. 그런데 그 노동자들,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으로 단돈 5백만 원을 제시한 것이 바로 삼성이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무시하면서 노동자들이 피땀으로 일궈낸 돈을 박근혜에 갖다 바친 것, 이것이 바로 재벌의 ‘민낯’이다. 이런 재벌 체제를 촛불의 힘으로 끝장내자! 노동자와 시민이 주인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담대하게 뚜벅뚜벅 전진했다. 아직도 청와대에 차벽이 세워져 있지만, 우리는 저 차벽을 넘어서 박근혜를 감옥으로 보낼 수 있다. 박근혜를 구속시키고 정경유착의 적폐를 뿌리 뽑고, 우리 모두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자.

촛불은 위대하다.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이재용도 구속됐다! 박근혜를 구속하라!

김찬영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대표

저는 오늘 또 다시 유예되어진 한국 사회의 성소수자들의 삶을 이야기하기 위해 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며칠 전 대한민국 제1야당의 유력 대선주자가 보수개신교계를 찾아가 차별금지법과 동성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가 찾아가 머리를 조아린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자본과 권력을 배후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조장하며 우리 사회 안의 존엄과 다양성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차별선동세력들입니다.

바로 그들이 지금 이 광장에 촛불로 모인 민중들이 이 사회에서 그토록 청산하고자 하는 적폐의 온상이지 않습니까?

그 표심과 권력에 눈이 멀어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국민의 이름 속에서 지우는 모욕을 주는 것도 모자라, 삶도 사랑도 무엇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온갖 위협들로 얼룩진 일상 속에서 절박하게 자신의 권리를 외치는 성소수자들에게/ 또 다시 나중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성소수자 인권은 늘 나중이어야 합니까? 성소수자들에게 나중을 이야기 하는 그것이 차별선동세력들이 외치던 “그건 너희들의 인권이지 우리의 인권이 아니다!“와 다를 게 무엇입니까?

10년이 넘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 하나 만들지 못하는 나라, 이제는 성소수자들도 물러설 수 없습니다. 박근혜 퇴진에도 나중이 없듯이, 성소수자를 비롯한 그 누구의 인권도 나중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의 평등을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이 광장에서 새롭게 쓰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며/ 이 사회의 소수자들의 권리에 대해 경청하고 함께 목소리 내는 것을 유예하지 않을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퇴진을 넘어 배제 없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그 날까지 성소수자들 역시 이 광장에서 또 돌아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의 존재를 드러내고 권리에 대해 말하기를 멈추지 않으며,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합창모임 지보이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합창모임 지보이스입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는 지금으로부터 50년전 세계 최초로 일어난 미국의 성소수자 인권투쟁을 기념하는 창작곡 '업'이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 운동은 가장 차별받던 트랜스젠더와 여성들이 앞장서서 립스틱과 하이힐을 던지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사건은 성소수자뿐 아니라 다른 소수자와 인권 운동에 중요한 획을 그었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과 인권 증진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과 똑같이 탄핵을 바라고, 세월호 참사를 가슴 아파하고, 부정부패한 정치 권력과 재벌에 분노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정 부패 집단을 몰아내고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탄핵이 이뤄지고 나면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서 있는 저는 차별을 받아도 되는 존재입니까? ("아니오!")
'그 어떤 이유로도 그것이 성적 지향이 다르다 할지라도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힘이 있고 표를 많이 구걸할 수 있는 곳이라 판단되는 세력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을 또다시 유력한 대권 후보라는 이름으로 내세우는 상황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소수자는 차별을 받아도 된다[고 여긴다]는 사실에 암담하기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표심 많이 얻으셨습니까?' 기득권 세력이 우위를 점하고, 그들이 잘먹고 잘사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대통령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받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염원을 담아 새로운 리더를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반대는 성소수자뿐 아니라, 장애인, 외국인, 노동인, 여성, 결국에는 모든 국민의 인권 탄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소수자 인권 보호가 바로 모두의 인권보호이며 소수자 차별 철폐가 모두의 발전과 행복입니다. 결구 제 이야기는 정치인 분들, 역할 부여받았으면 일 똑바로 하라는 이야기 입니다.
표 한장 더 받아보겠다고 신념팔고 소수자 외면하는 리더는 나오지 않았으며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용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활동가

바로 어제 이재용이 구속 되었다. 많은 노동자들이 출근길에 기뻐했다.

어디 [구속해야 할 자가] 이재용뿐이겠는가! 아직도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몽구를 구속하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당연히 구속돼야 할 범죄자들인데 구속[시키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야당은 요즘 뭐 하고 있나?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2012년 대선 후보 시절 약속했던 ‘차별금지법’을, 지금은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 누구를 사랑할 지[를] 왜 사회와 합의해야 하는가? 안희정은 새누리당 [출신 세력들]과 연정 한다고 한다.

더 나아가 [여야4당은] 헌재가 탄핵을 기각해도 수용하겠다는 합의를 했다. 어림없는 짓이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헌재와 [합의에 동참한] 야당들도 탄핵 시켜야 한다. 주류 야당들에게 경고하자!

1천5백만 촛불이 거리에서 요구했던 것은 고작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1분만 주어지는 투표가 아니다. [국회는] 세월호 참사 특별법, 백남기 특검, 언론 장악 방지법 등 촛불이 명령한 적폐 청산을 단 하나도 진전시키지 않고 있다.

2월 25일과, 우익이 준동하겠다는 3월 1일에도 더 큰 촛불로 모여서 박근혜 일당의 숨통을 끊어버리자. 그러기 위해서 민주노총이 다시 한 번 일손을 놓고 총파업에 나서야 한다. [모두] 거리로 나서자!

이은혜 이화여대 학생

저를 포함한 15학번 동기들은 '진리의 상아탑'이라고 불리는 대학교가 이렇게까지 비민주적이고 엉망진창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입학하고 맞는 첫 여름방학에 통보된 '15학번 장학금 폐지', 오로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상업 시설 건설, 기업 입맛에 맞게 구조조정 해 만든 '신산업융합대학’ 신설, 취업률 높이겠다[며 학문을 망치는] '프라임·코어 사업', 대놓고 학위 장사하겠다는 '미래 라이프 대학’ 사업 등에서, 최경희 전 총장에게 묻은 박근혜 대통령의 악취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한텐 늘 입 다물기를 요구하면서 정작 비선 실세의 딸 정유라를 위해서는 부정 입학을 지시하고, 교수들을 시켜 학점을 관리해 주었다는 사실은, 그간 학점 경쟁 스펙 경쟁으로 지쳐있던 학생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침내 이번 주 화요일, 최경희 전 총장이 구속 되었습니다. 정말 속 시원하지 않습니까?

오만한 최경희 전 총장을 감옥 길로 인도한 것은 다름 아닌 매주 토요일 광화문 광장을 비춘 촛불들이었습니다. 권선징악이 교과서에나 나오는 허황된 것이 아니고 현실에서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촛불 시민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최경희 구속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박근혜의 적폐들을 수면 위로 띄운 정유라 비리가 철저히 파헤쳐져야만 우리의 열 여섯 차례의 촛불이 더욱 큰 빛을 발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C+[학점이]라도 달라고 빌 때, 정유라에게 친히 ‘꽃길’ 깔아 준 비리 교수들, 아직 처벌 안 받았습니다. 더는 미루지 말고 당장 처벌하십시오!

그리고 악의 뿌리인 박근혜와 최순실의 '골든 키' 정유라는 덴마크에서 즉각 송환되어야 합니다.

뻔뻔하게 '전자발찌를 찰 테니 석방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특검이 연장돼야만 범죄자를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유라는 당장 돌아오고 특검을 연장하라!

71세라고 밝힌, 서울에서 온 노인

저는 사드 배치에 절대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 사드 배치가 [남한에] 좋은 것이라면 서로 유치하려고 할 텐데 왜 저 남쪽에다 반대를 무릅쓰고 배치하려 하는 겁니까? [사드는] 미국 일본에게나 좋은 것 아닙니까? ...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남한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 러시아 사이의 싸움을 위한 것입니다. 절대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