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8일 열린우리당 유인태를 비롯해 국회의원 1백75명이 사형제 폐지법안을 발의하고 국회 법사위에 상정하면서 사형제 폐지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59명이 사형을 선고받고 죽음의 공포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예전에 한 사형수는 그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다. “매일 차디찬 독거실 냉방에 앉아 얼빠진 사람처럼 벽만 바라보며 고독함을 달랠 길이 없어 철창에 기대어 서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나의 삶을 저주하며 참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세계에서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는 한국, 미국, 중국을 비롯한 75개다. 이미 프랑스, 독일 등 80여 나라가 사형을 폐지했고, 23개국에서는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사형폐지에 반대하고 나선 법무장관 김승규는 “종신형을 받은 수감자들이 … 받는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다. … 오히려 종신형이 비인간적이고 비인도적이지 않느냐”며 마치 사형이 인도적인양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어서 그는 ‘우순경’, ‘지존파’, ‘막가파’ 사건 등을 근거로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형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가장 핵심적 논거는 사형제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승규는 영국에서 사형죄 폐지 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형제가 범죄예방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음을 보여 주는 증거가 훨씬 많다. UN은 2002년까지 3차례 보고서에서 사형존폐와 범죄율은 아무 상관없다고 발표했다. 미국에서는 사형을 폐지한 주가 존치하는 주보다 범죄율이 오히려 낮았다. 1976년 사형제도를 폐지한 캐나다에서는 2002년 범죄율이 1975년보다 40퍼센트나 낮았다.

사형은 평등하게 적용되지도 않는다. 김승규가 나열한 사건을 다 합친 사람 수의 수십 배가 넘는 사람을 잔인하게 학살한 전두환은 지금도 호화롭게 살고 있다. 사형수의 대부분은 비싼 변호사를 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다.

사형은 국가권력의 공포를 조성해 사람들을 억압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이승만 정권 때는 진보당 조봉암이 사형대에 올랐고, 박정희 정권 때는 형 확정 20시간만에 사형을 집행해 ‘사형집행 최단기록’을 세운 인혁당 사건이 있다. 미국에서는 흑표범 당원인 무미아 아부자말이 지금도 사형수로 복역하고 있다.

작년 12월에 열린 세계 사형제도 반대의 날에서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아이린 칸은 사형제도의 모순을 매우 잘 표현했다. “사형제도는 인간의 기본적 가치를 위반한다는 면에서 인권에 대한 처절한 부정이다. 사형제도는 종종 차별적 방식으로 적용되어 불공정 재판이 열리는 가하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사형제도는 범죄를 예방하는 유일한 억지책이 아니며 잘못된 판결이 내려졌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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