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박근혜는 형사범죄 피의자일 뿐, 구속수사하라

후원하기 트위터 공유 페이스북 공유 텔레그램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밴드 공유 기사 제목과 주소 공유 인쇄

지난 반년 동안 박근혜의 부패한 실상은 낱낱이 까발려졌다. 박영수 특검이 시간이 부족해 더 밝혀내지 못했다는데도, 드러난 권력 농단과 정경 유착의 추한 실상만으로도 결국 탄핵(파면)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그동안 박근혜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재임 중 (내란죄를 제외한) 형사 소추(재판에 범죄자로 기소하는 것)를 금지한 헌법상 특권 덕분이었다. 이 특권 때문에 검찰도, 특검도 박근혜의 범죄를 밝혀 놓고도 ‘사실상 피의자’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죄인을 죄인이라 하지 못하고, 범죄를 처벌해 달라고 재판에 넘길 수도 없었던 것이다.

뻔뻔한 박근혜는 이런 특권을 수사 방해에 이용했다. 박근혜는 자신이 피의자가 아닌데도 여론 재판을 받는다며 검찰과 특검의 대면 조사를 거부하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피했다.

“이제는 구속이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즉각 구속을 목터지게 외쳐 왔다. ⓒ조승진

지난해 말 자신의 턱밑까지 치달은 검찰 수사를 피하고 시간을 벌려고 박근혜는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며 특검을 유도했다. 그러나 특검의 칼날도 자신의 목덜미를 향하자 똑같이 수사를 방해하고 매도하다가 끝내 황교안을 통해 특검을 해산시켜 버렸다.

형사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헌법재판소가 무엇을 근거로 탄핵심판을 할 수 있느냐고 항변한 것도 가관이었다.

권력을 농단해 사익을 챙긴 범죄자가, 권력은커녕 권리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보통 사람들에게 ‘허물이 아예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호통 친 꼴이다.

한국인 수천만 명이 검찰·특검의 수사 결과와 언론의 폭로를 보며 확인한 사실을 “사상누각”, “소설”로 치부한 작태도 분노스럽긴 마찬가지다. 이는 보통 사람들의 판단 능력을 멸시한 오만방자함의 극치다.

박근혜는 도리어 태극기 집회가 촛불 집회의 두 배라는 둥 가짜 뉴스와 관제 데모의 조종자로서의 면모만을 드러냈다.

이런 사악함과 뻔뻔함 때문에 퇴진 운동에 참가한 수많은 사람들이 즉각 퇴진뿐 아니라 즉각 구속을 그토록 목터지게 외쳤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더는 그런 특권 뒤에 숨을 수 없다. 기쁘기 그지없게도 이제 더는 박근혜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이다. 바로 그 일을 해 낸 우리 민중의 염원대로 박근혜를 정식으로 기소하고 구속수사해야 한다.

이 기사를 읽은 후에 다음 연결 기사를 읽기 바랍니다 : [특검 수사 결과와 박근혜 파면] 권력 농단과 정경 유착의 몸통

박근혜 퇴진 운동 다이어리


분노의 촛불 세대를 위한 토론 광장 | 4월 29일(토) ~ 4월 30일(일) | 장소: 서울(추후 공지) | 주최: 노동자연대 분노의 촛불 세대를 위한 토론 광장 | 4월 29일(토) ~ 4월 30일(일) | 장소: 서울(추후 공지) | 주최: 노동자연대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1,000원 후원 정기구독
트위터 공유 페이스북 공유 텔레그램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밴드 공유 기사 제목과 주소 공유
전국 곳곳 거리와 대학에서 <노동자 연대>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이메일로 기사 구독 신청

질문 또는 의견

간단한 질문이나 의견도 좋습니다. 맥락을 간략히 밝혀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내용은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독자편지란에 실릴 수도 있습니다.

위 내용을 복사해 문자메시지, 텔레그램, 바이버 등에 붙여 넣어 기사를 공유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