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바로 가기
  • 검색창 바로 가기
  • 메인 내비게이션 바로 가기
  • 서브 내비게이션 바로 가기
  • 사이드바 바로 가기

노동자 연대

노동자 연대
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노동자 연대〉 페이스북 〈노동자 연대〉 트위터 〈노동자 연대〉 인스타그램 〈노동자 연대〉 유튜브 〈노동자 연대〉 텔레그램 알림 받기
    • 바로가기
    • 성명
    • 활동사진
    • 맑시즘 포럼
  • 노동자연대TV
    • 영국 소셜리스트 워커
    • 영국 소셜리스트 리뷰
    • 영국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 추천 책
  • 전체 기사 (최신순)
  • 꼭 봐야 할 글
  • 전체 주제
  • 갤러리
  • 추천 외부 글·영상
  • 독자편지
  • 독자편지/기고
  • 정기구독
  • 후원
  • 지면 PDF
  • 지난 호 목록
  • 구입처 안내
  • 홈
  • 경제
  • 국제
  • 동아시아
  • 차별
  • 코로나19
  • 노동조합
  • 이론
노동자 연대
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 경제
  • 국제
  • 동아시아
  • 차별
  • 코로나19
  • 노동조합
  • 온라인 토론회
  • 이론
    • 바로가기
    • 성명
    • 활동사진
    • 맑시즘 포럼
  • 노동자연대TV
    • 영국 소셜리스트 워커
    • 영국 소셜리스트 리뷰
    • 영국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 추천 책
  • 정기구독
  • 후원
    • 전체 기사 (최신순)
    • 지면 PDF
    • 지난 호
    • 구입처

성과연봉제 폐기하라

강동훈
203호 | 기사입력 2017-04-04 23:12 |
주제: 공공
제보 / 질문 / 의견 | 후원하기

지난해에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부 산하 공공기관 전체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상당수 공공기관들은 근로기준법도 어긴 채 노사합의도 없이 이사회를 개최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정부는 ‘노조 동의가 없어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강변해 왔지만, 올해 초 대전지법은 철도노조 등 5개 공공기관 노조가 제기한 성과연봉제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판결을 내렸다. 정부가 억지를 부리고 있음을 확인해 준 것이다.

그럼에도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은 지난 3월 9일에 열린 ‘2017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성과연봉제는 공공기관의 실질적 생산성 제고와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올바른 정책”이라며 ‘성과연봉제 차질 없는 시행’을 강조했다.

그러나 황교안이 말하는 “생산성 제고”는 공공서비스를 더 확대하고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동안 정부는 악명 높은 공공기관 경영평가로 공공기관들이 수익성을 중시하고 비용 절감을 추구하도록 유도해 왔다.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는 노동자 개개인에게 이와 같은 압박을 더한층 가할 것이고, 그리 되면 공공부문의 공적 기능은 더 약화될 것이다.

무엇보다 성과 평가에 따라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고 고용이 연동되도록 하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통을 줄 게 뻔하다. 이는 ‘고과연봉제’라는 이름으로 성과연봉제가 시행되고 있는 KT의 사례에서 이미 드러난 바 있다. 

민주당에 의존하지 말고 투쟁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일정 비율이 정해져 있는 인사고과 등급으로 임금을 결정하게 되자, 고과를 주는 팀장, 지사장 등 관리자의 권한은 무소불위처럼 됐다. 살인적인 실적 경쟁에 내몰린 직원들이 해마다 수십 명씩 각종 돌연사와 질환, 자살 등으로 죽어 가며 KT는 ‘죽음의 기업’이 됐다. 2013년 한 해에만 직원 25명이 사망했고, 이 중 8명이 자살했다.

따라서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은 임금과 노동조건을 지키고,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지키는 정당한 투쟁이다. 

또한 성과연봉제 폐지 투쟁은 전체 노동계급의 이익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부터 노동자들을 더 쥐어짜는 “모범”을 보여 이를 민간에도 확대하려 한다. 경제 위기 속에서 임금을 줄이고 노동 시장을 더 유연화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성과연봉제 저지뿐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민영화 중단과 재공영화 등 공공서비스 확대로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자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요구야말로 임금과 고용을 늘리는 진정한 대안이다.

대선 공약

한편, 대선을 앞두고 야당 후보들이 대부분 정부의 일방적 성과연봉제 추진 방식을 비판하고 있으므로, 이들과 공조해 성과연봉제를 폐지할 수 있다는 기대가 노동운동 내에 적지 않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성과연봉제 폐지를 내세운다. 지난해에도 성과연봉제 반대 원칙을 분명히 밝히며 공공운수노조의 파업에 지지를 보낸 바 있다.

반면 부르주아 야당들의 견해는 이와 다르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문재인은 3월 18일에 열린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출범식에서 “노사 협의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성과연봉제 도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어정쩡한 입장을 취했다. 사회자가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다시 분명히 약속드리겠다”며 ‘성과연봉제 즉각 폐지’를 선언했지만 말이다.

지난해에 민주당은 ‘성과연봉제 일방적 강행 반대’라도 당론으로 채택하라는 공공부문 노조들의 요구조차 수용하지 않았다. 민주당 대표 추미애와 원내대표 우상호도 성과연봉제에 대해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거나 ‘문제제기와 개선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모호한 결론만 내놓은 바 있다.

근본적으로 민주당 같은 부르주아 정당들은 노동자들을 쥐어짜 이윤을 키우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지한다. 그래서 성과연봉제 같은 정책에 반대할 때도 일관되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 기껏해야 경제 위기와 사회 양극화 극복을 위해 기업과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모두 양보하자고 한다.

그러므로 민주당에 의존하지 말고 노동자들이 투쟁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박근혜 퇴진으로 노동자들의 사기가 높아진 것을 이용해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공공부문 조직 노동자들의 강력한 힘을 노동 개악 저지에 사용해야, 광범한 지지를 받고 공공부문과 그 노동조건을 지켜 낼 수 있다.

제보 / 질문 / 의견
구독 안드로이드 앱 텔레그램 봇
  • 페이스북
  • 트위터
  • 정기구독하기
  • 후원하기 (1천 원부터 가능)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정기구독 일시 후원 1000원부터 정기 후원
후원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지면 신문 구입처 보기
  • 모든 기사를 빠짐없이 보는 방법 안드로이드 페이스북 텔레그램
↑ 맨 위로 ↓ 기사에 의견 보내기

관련기사

성과연봉제와 임금체계 개편을 막고자 하는 노동자들이 알아야 할 것들

2016-10-03
김하영  노동자연대 조직노동자운동팀장

제보 / 질문 / 의견

  • 〈노동자 연대〉는 정부와 사용자가 아니라 노동자들 편에서 보도합니다. 활동과 투쟁 소식을 보내 주세요.
  • 간단한 질문이나 의견도 좋습니다. 맥락을 간략히 밝혀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내용은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독자편지란에 실릴 수도 있습니다.
맨 위로
전체 주제
  • 제국주의
  • 한반도 주변정세
  • 경제
  • 공식정치
  • 일반적인 정치
  • 차별
  • 민주적 권리
  • 국제
  • 노동자 운동
  • 개혁주의
  • 좌파
  • 이론
  • 전략·전술
  • 역사
  • 기타
  • Copyright (c) wspaper.org All rights reserved
  • (주)레프트미디어 대표 김인식
  • 노동자 연대
  • 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 정기구독 이용약관 · 비회원 개인정보 수집 동의
  • 〈노동자 연대〉 언론 윤리 강령
  • 로고
  • 기사
  • 전체 기사(최신순)
  • 꼭 봐야 할 글
  • 〈노동자 연대〉 추천 외부 글·영상
  • 기사 묶음
  • 종이 신문 구독
  • 정기구독
  • 구입처 안내
  • 온라인 구독
  • 페이스북
  • 안드로이드 앱
  • 트위터
  • 텔레그램 알림
  • RSS (전체 기사)
  • RSS (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 쓰기
  • 독자편지/기고
  • 구독정보 수정/구독불편 접수
  • 웹사이트 오류신고/제안
  • 후원/알리기
  • 일시 후원
  • 정기 후원
  • 웹 홍보 소스
  • 연락
  • 대표전화: 02-777-2792
  • 기사제보: 02-777-2791
  • 팩스: 02-6499-2791
  • 이메일: ws@wspaper.org
  • 주소
  • (우: 04710)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63-1 4층 (지번: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 정기구독/후원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농협 301-0010-1643-71
  •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발행인: 김인식
  • 편집인: 김인식
  •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 등록일 : 2009년 1월 12일
Copyright (c) wspaper.org All rights reserved (주)레프트미디어 대표 김인식
⟨노동자 연대⟩ 소개 | 전체 주제 | 사이트맵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정기구독 이용 약관 정기구독 비회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연락
대표전화 02-777-2792 기사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이메일 ws@wspaper.org
주소
(우: 04710)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63-1 4층 (지번: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정기구독/후원
입금계좌
국민은행 020601-04-080896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등록번호 104-86-18859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등록일 2009년 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