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하에서 시간제 일자리가 대폭 늘었다. 박근혜가 파면됐지만 정부는 내년까지 국가직 공무원의 시간선택제 비율을 지금의 3배인 정원의 3퍼센트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려 한다.

이를 두고 정부는 경력 단절 여성이 새롭게 직장을 구해 일하면서 육아와 가사를 병행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홍보한다. 많은 여성들이 이런 일자리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왜곡·과장이다. 현장에서 시간선택제의 모습은 정부의 말과는 완전히 다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가 2016년 8월과 9월에 채용된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선택한 이유는 ‘전일제를 준비하다가’가 35.8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육아’는 23.9퍼센트, ‘가사’는 15.6퍼센트, ‘학업’은 7.3퍼센트였다. 만약 전일제로 전환할 수 있다면 신청하겠냐는 질문에는 절반이 훌쩍 넘는 57.1퍼센트가 그렇다고 답했다.

육아·가사에 대한 국가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면 육아와 가사 부담 때문에 전일제 대신 시간선택제를 선택하는 경우도 훨씬 줄 수 있을 것이다. 값싸게 착취당하면서 육아도 부담하라는 정부의 위선적이고 강요된 ‘일-가정 양립’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들이 나름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시간선택 공무원제의 본질은 저임금의 ‘저질’ 일자리 창출이다. 이런 저질 일자리가 늘어날수록 공공부문 노동자 전체의 임금과 노동조건도 압박을 받을 것이고, 이는 민간부문의 조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제 = 저임금의 '저질' 일자리 

마포구의 경우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대부분이 5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해야 하는 임기제 공무원이기도 하다. 이들은 대개 하루 7시간, 주 35시간 근무한다. 실제로 하루 4시간만 일하는 시간선택제와 고용기간의 제한이 없는 일반직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소수이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하루 7시간 노동을 한다는 것은 상시적으로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규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맞다. 시간선택 공무원제도는 임금을 적게 주고 힘든 일을 자기 멋대로 부려먹기 위한 꼼수일 뿐이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공무원노조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에 반대한다.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는 노조의 방침에 따라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노조 가입과 조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들의 조직화에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 노동자들은 공무원노조에 가입하면서 자신의 불만을 조직적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 덕분에 올해 기본급 월 20만 원 인상과 함께 피복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는 이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함께 투쟁할 것이다.

구청의 한 고위 간부는 “공무원노조가 정규직 공무원 문제나 신경 쓸 일이지 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냐”며 마포구지부를 비난한 적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노동자는 하나’라는 정신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을 이루고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