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시즘2018 — 18년째 열리는 국내 최대 마르크스주의 포럼, 7월 19일(목)~22일(일), 주최: 노동자연대
선거 운동 기간에 문재인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페미니즘의 부흥 분위기 속에서,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는 평범한 여성들의 열망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많은 여성들은 노동자로 착취당하면서도 가족과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 이 이중의 굴레는 박근혜 정부 하에서 더 악화됐다. 시간제 일자리 확대와 ‘무상보육’ 공약의 파산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44퍼센트가 여성일 정도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는 늘어났다. 하지만 여성 노동자의 55퍼센트가 비정규직으로 일한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일자리인 시간제 일자리가 대폭 늘어났다. 그리고 시간제 노동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다. 여성 노동자 다섯 명 중 한 명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며 일한다. 100대 64의 남녀 임금격차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일하면서 자녀도 돌보며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출산하기로 마음먹은 여성 노동자들은 일이냐 출산·육아냐 양자택일의 기로에 선다. 질 좋고 저렴한 국공립 보육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시설수 기준 6퍼센트대). 저임금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게 육아휴직제도는 그림의 떡이다. 그래서 기혼 여성 중 절반가량이 경력 단절을 겪는다. 경력 단절 후 구할 수 있는 일자리는 대체로 저임금·비정규직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여성을 옭아매는 이중의 굴레를 해결하기를 요구받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런 요구들이 제기될 것이다. 안정적이고 고임금의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 철폐, 최저임금 즉각 1만 원으로 인상, 국공립 보육시설과 직장 내 보육시설 대폭 확충 등이 시행돼야 한다. 남녀 노동자 모두를 위해 살인적 노동시간이 대폭 줄어야 한다. 이때 임금과 노동조건이 후퇴해선 안 된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나쁜 일자리 정책인 시간제 일자리 정책을 폐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여성들의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킬 노동개악 지침들도 즉각 폐기해야 한다 등등.
문재인은 이런 약속을 했다. 남녀 동수 내각,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남녀 임금 격차 해소, 육아휴직 급여 인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용 아동수 기준 40퍼센트까지), 비정규직 감축,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등을 통해 “성평등 사회”를 만들겠다.
특히 남녀 동수 내각을 강조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내각보다 여성 비율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성주류화’을 전략으로 삼아 온 페미니스트들은 여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듯하다. 다른 보수주의자들보다 여성 운동가들이 국가기구에 참여해 차별적 법제도를 개선하고 성평등 정책을 편다면 좋은 일일 것이다.
그러나 여성 지도자·관료 배출과 법·제도 개선이 자동으로 여성 대중의 삶 개선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경험에서 보듯, 입각한 여성운동가들이 국가기구에 포섭돼 여성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에 소극적이거나 최악의 경우 배신적인 태도를 취할 위험도 있다.
사실, 문재인의 여성 정책은 온건하고 그조차 과연 실현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가령 문재인의 “공공일자리 81만 개 창출” 공약에서 실제로 순수하게 느는 일자리는 17만 개 수준이다. 비정규직 감축을 위해 상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언제, 얼마나 할지 전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2020년까지라고 명시해, 노동운동의 요구보다 2년가량 늦다. 주 52시간제라는 노동시간 단축 공약도 꾀죄죄하다.(민주노총은 주 35시간으로 법정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해 왔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이나 노동조건 후퇴 금지도 말하지 않는다.
문재인이 남녀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임금공시제’와 ‘블라인드 채용 강화’다. 있어도 나쁠 건 없지만 임금 격차 해소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매우 의문이다. 지금도 임금 차별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기업주들은 이조차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동일임금 동일노동 조항을 회피하려고 온갖 방식으로 꼼수를 쓰는 기업주들을 문재인은 강력 처벌할 방안도 제시하지 않아 무기력하다.
무엇보다 문재인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 적폐인 시간제 일자리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유연근무(‘기업주 마음대로 유연한 일자리’를 뜻하는 코드명) 확대라는 이전 정부들의 정책을 계승하려 한다. 비정규직을 대폭 늘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원죄’에 대해서도 반성한 적이 없다.
이용아동 수 기준 40퍼센트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하겠다는 공약도 그동안 운동이 요구해 온 것(시설수 50퍼센트)에 못 미친다.
또, 문재인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한 서울형 어린이집을 모델로 삼고 있는데, 이 모델은 위탁 계약 방식이다. 그래서 보육의 질과 보육노동자의 처우가 직영 국공립 어린이집에 못 미친다. 재원은 늘릴 생각 없이,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 소유주들의 이익을 거스르지 않는 수준에서 추진하려다 보니 생기는 근본적 한계다.
문재인이 이토록 온건한 개혁만을 약속한 것은 기업주들에게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공약 실현을 위한 문재인의 재원 마련 방안은 비어 있다. 문재인은 법인세 인상은 한사코 피하려 한다.
이미 선거운동 기간에 문재인은 보수주의자들과 협조할 태세가 돼 있음을 보여 줬다.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는가 하면, 최근 차별반대운동이 강조해 온 차별금지법 제정과 낙태죄 폐지도 찬성하지 않았다.
경제적·지정학적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문재인은 자신이 약속한 알량한 수준의 개혁조차 배신하고 여성과 남성 노동자들을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럴 때, 그 정부에 입각한(그리고 이를 전략으로 삼은) 페미니스트들은 큰 모순에 부딪힐 수 있다.
여성들의 실질적 삶 개선을 위해 문재인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여성·남성 노동자들의 계급투쟁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