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바로 가기
  • 검색창 바로 가기
  • 메인 내비게이션 바로 가기
  • 서브 내비게이션 바로 가기
  • 사이드바 바로 가기

노동자 연대

노동자 연대
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 차별
  • 국제
  • 코로나19
  • 경제
  • 노동조합
  •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 이론
〈노동자 연대〉 페이스북 〈노동자 연대〉 트위터 〈노동자 연대〉 인스타그램 〈노동자 연대〉 유튜브 〈노동자 연대〉 텔레그램 알림 받기
    • 바로가기
    • 성명
    • 활동사진
    • 맑시즘 포럼
  • 노동자연대TV
    • 영국 소셜리스트 워커
    • 영국 소셜리스트 리뷰
    • 영국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 추천 책
  • 전체 기사 (최신순)
  • 꼭 봐야 할 글
  • 전체 주제
  • 갤러리
  • 추천 외부 글·영상
  • 독자편지
  • 독자편지/기고
  • 정기구독
  • 후원
  • 지면 PDF
  • 지난 호 목록
  • 구입처 안내
노동자 연대
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 차별
  • 국제
  • 코로나19
  • 경제
  • 노동조합
  • 온라인 토론회
  • 이론
    • 바로가기
    • 성명
    • 활동사진
    • 맑시즘 포럼
  • 노동자연대TV
    • 영국 소셜리스트 워커
    • 영국 소셜리스트 리뷰
    • 영국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 추천 책
  • 정기구독
  • 후원
    • 전체 기사 (최신순)
    • 지면 PDF
    • 지난 호
    • 구입처

개정판:
진보·좌파 학자들의 ‘김상조 일병 구하기’

이정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정치경제학 강사
211호 | 2017-06-07 |
주제: 주류정치, 국가기관
제보 / 질문 / 의견 | 후원하기

김상조 교수의 공정거래위원장 지명을 둘러싼 공방에서 일부 진보·좌파 학자들이 ‘김상조 구하기’에 나섰다. 그런데 김상조 후보자가 지금까지 보여 준 정치적 견해에서 과연 좌파나 노동운동 진영이 그를 지켜 줄 만한 것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같은 우파가 김상조 교수의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우파들은 덜 중요한 문제들인 위장 전입, 다운계약서 체결, 논문 표절 의혹 등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 이런 문제들에서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우파들이 김상조 후보자를 흠집 내려는 것은 실로 메스껍다.

그럼에도 일부 진보·좌파 학자들이 ‘김상조 구하기’에 나선 것은 한솥밥 동료 의식의 표현처럼 보인다. 김상조 후보자의 경제정책 비전 중 좌파·노동운동 진영이 지지하고 방어할 만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김상조 후보자는 ‘재벌 개혁 전도사’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불건전한 지배 구조를 문제 삼는다. 재벌 개혁을 통해 시장 질서를 공정하게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재벌 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박상인 서울대 교수조차 “김 후보자의 재벌 개혁 의지를 신뢰하기 힘들다”고 비판할 정도다.

무엇보다 김상조 후보자의 재벌 개혁은 노동조합 인정이나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노동자들의 이익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심지어 그는 구조개혁을 위해 부실기업을 구조조정 해야 할 때 노조는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노동자 양보론을 주장한다. (관련 기사 '[장하성·김상조 등의 문재인 정부 참여] 재벌 개혁이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할까?')

김상조 후보자의 관심사가 자유시장 질서의 회복에 있다 보니 재벌 3세 승계, 원샷법(기업활력 제고 특별법) 등의 쟁점에서 진보·좌파 진영과 다른 입장을 취해 왔다. 김상조 후보자는 이런 문제들이 시장질서 내에서는 성취되기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재벌 3세 승계는 “부정할 수 없다”고 했고, 원샷법에는 찬성했다. 그는 매우 온건한 재벌 개혁론자들 다수가 지지하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10대 그룹 대상 출자총액제한제 부활에조차 반대한다.

이런 입장 때문에 김상조 후보자는 일부 보수 우파들에게도 합리적인 인물로 비쳐진다. 바른정당 당협위원장 이준석은 “김 후보자는 합리적 개혁론을 펴는 주류 경제학자로, 삼성에서도 사장단회의에 초청해 특강을 들었을 정도”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한 임원은 “김 후보자는 개혁적이면서도 합리성이 돋보인다”며 재벌 개혁의 칼날을 마구 휘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상조 후보자의 경제학도 주류 경제학의 일부로, 전혀 진보적이지 않다. 한국 자본주의의 모든 문제를 재벌의 존재로 설명하는 엉터리 경제학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997년 IMF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김상조 교수는 재벌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전에도 존재한 재벌이 왜 1997년에야 문제가 되는지는 설명하지 못했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로 알려진 일부 교수들이 ‘김상조 구하기’에 서명했다. 필자의 은사인 경상대학교 정성진 교수도 그중 한 명이다. 고전적인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을 입론한다는 학자가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방어하는 데는 조금치도 관심이 없는 인물을 구하는 데 열심인 것은 일관성 없는 행동이다.

제보 / 질문 / 의견
구독 안드로이드 앱 텔레그램 봇
  • 페이스북
  • 트위터
  • 정기구독하기
  • 후원하기 (1천 원부터 가능)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정기구독 일시 후원 1000원부터 정기 후원
후원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지면 신문 구입처 보기
  • 모든 기사를 빠짐없이 보는 방법 안드로이드 페이스북 텔레그램
↑ 맨 위로 ↓ 기사에 의견 보내기

관련 이슈: 문재인 정부

구조조정 처한 노동자에게:
찍 소리 말고 희생하라는 산업은행·정부

2021-01-13
​박설

공수처는 정치적 부패를 없앨 수 있을까?

2021-01-13
김문성

구치소발 코로나19 확산:
문재인 정부는 해결도 못 하고 책임도 안 지려 한다

2021-01-13
김승주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에도:
한일위안부합의 폐기할 생각 없는 문재인 정부

2021-01-13
김승주

제보 / 질문 / 의견

  • 〈노동자 연대〉는 정부와 사용자가 아니라 노동자들 편에서 보도합니다. 활동과 투쟁 소식을 보내 주세요.
  • 간단한 질문이나 의견도 좋습니다. 맥락을 간략히 밝혀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내용은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독자편지란에 실릴 수도 있습니다.
맨 위로
전체 주제
  • 제국주의
  • 한반도 주변정세
  • 경제
  • 공식정치
  • 일반적인 정치
  • 차별
  • 민주적 권리
  • 국제
  • 노동자 운동
  • 개혁주의
  • 좌파
  • 이론
  • 전략·전술
  • 역사
  • 기타
  • Copyright (c) wspaper.org All rights reserved
  • (주)레프트미디어 대표 김인식
  • 노동자 연대
  • 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 정기구독 이용약관 · 비회원 개인정보 수집 동의
  • 〈노동자 연대〉 언론 윤리 강령
  • 로고
  • 기사
  • 전체 기사(최신순)
  • 꼭 봐야 할 글
  • 〈노동자 연대〉 추천 외부 글·영상
  • 기사 묶음
  • 종이 신문 구독
  • 정기구독
  • 구입처 안내
  • 온라인 구독
  • 페이스북
  • 안드로이드 앱
  • 트위터
  • 텔레그램 알림
  • RSS (전체 기사)
  • RSS (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 쓰기
  • 독자편지/기고
  • 구독정보 수정/구독불편 접수
  • 웹사이트 오류신고/제안
  • 후원/알리기
  • 일시 후원
  • 정기 후원
  • 웹 홍보 소스
  • 연락
  • 대표전화: 02-777-2792
  • 기사제보: 02-777-2791
  • 팩스: 02-6499-2791
  • 이메일: ws@wspaper.org
  • 주소
  • (우: 04710)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63-1 4층 (지번: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 정기구독/후원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농협 301-0010-1643-71
  •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발행인: 김인식
  • 편집인: 김인식
  •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 등록일 : 2009년 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