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노무현 정부 하에서 대량해고 됐던 KTX 여승무원들에 대한 복직을 촉구하는 대책위원회가 최근 결성됐다. 지난 5월 29일,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와 철도노조는 노동·시민사회·종교 단체들과 함께 ‘KTX 해고 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문재인이 후보 시절 철도노조와의 정책협약을 통해 “KTX 승무원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한다”고 약속한 만큼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철도노조는 올해 단협 요구안에 ‘해고된 KTX 승무원들을 철도공사로 복직시키라’는 요구를 포함시킬 예정이다. 노조는 2006년 해고자들뿐 아니라, 현재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에 소속된 KTX 승무원들도 철도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요구는 지극히 정당하다. KTX 여승무원 대량해고 사태는 노무현 정부하에서 벌어진 공공부문 외주화(간접고용) 확대의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당시 철도공사는 KTX 개통을 앞두고 승객 서비스 업무를 외주화했고, KTX 여승무원들이 이에 맞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농성·시위 등을 벌였다. 노무현 정부와 철도공사 측은 3백여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을 해고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등에 비수를 꽂았다.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 시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말하려면, KTX 승무원 노동자들의 해고 사태를 매듭 짓고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

노무현의 비정규직 확대는 2006년 KTX승무원에게 대량해고라는 악몽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