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전 운동의 일부인 좌파 민족주의 경향은 “주한미군 철수”, “자주 통일” 등 한반도 쟁점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오늘 조·미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면대결은 한국(조선)전쟁 이후 오랫동안 조·미 두 나라 사이에서 이어진 정치·군사적 대치 상태를 넘어선 가장 격렬한 결전[이다.]”(통일학연구소 한호석 소장, 〈민중의 소리〉)

“만일 미국이 전쟁 책동과 도발 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시 3월에서 6월 사이에 한반도 위기가 심각한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한총련 3, 4월 사업계획)

물론 우리는 북한이 제국주의 침략의 표적이 되는 것을 반대한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그 의미는 각별하다. 부시가 재선되자 많은 한국인들은 전쟁의 공포를 떠올리기도 했다.

그렇다고 현 상황에서 한국 반전 운동의 우선순위가 미국의 대북 압박이여야 할까?

좌파 민족주의 경향이 한반도 위기를 과장(또는 집착)하는 것은 제국주의 세계 체제를 “미국대 북한 정부”로 바라보는 좁은 시각과 연관돼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 정책은 부시 행정부의 세계 전략의 일부다. 북미 관계는 9·11 이후 시작한 부시의 ‘테러와의 전쟁’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부시는 이라크·이란·북한을 ‘악의 축’으로 선포했지만, 지금 이라크에 발목 잡혀 있다.

부시가 잠깐 동안 북한을 압박한 적이 있었는데 이 때는 바그다드 점령 직후였다.(2003년 6월과 7월, 미국은 대북 해상 봉쇄를 비롯한 봉쇄를 추진했다.) 부시가 이라크 상황을 과신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 그러나 이라크의 저항은 부시를 뒤로 물러서게 만들었다. 

물론 위기에 빠진 부시가 확전할 수도 있지만 당장의 목표물은 북한이 아니다. 부시는 시리아나 이란을 지목하고 있다. 부시는 중동과 북한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처지에 있지 않다. 따지고 보면 북한 정부가 핵보유 선언을 하며 부시에게 ‘배짱’을 부리는 것은 부시의 불안한 처지를 활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부시 행정부는 큰소리를 치면서도 쩔쩔매고 있다.

지금 부시는 이라크를 비롯해 중동에 ‘올인’ 하고 있다. 그렇다면 반전 운동도 그 곳에 ‘올인’ 해 제국의 신경을 끊어내야 한다.

2년 전 반전 운동의 안타까운 경험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당시 좌파 민족주의 경향은 오히려 대중의 정서보다 뒤처져 뒤늦게 이라크 전쟁 반대 운동에 뛰어들었다. 이라크 전쟁 개전 직전까지도 한반도 문제에 배타적 강조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 해서 미국 제국주의의 세계 전략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도 아닐뿐더러, 무엇보다 미국의 이라크 점령·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라크 점령에 반대하는 운동을 지속적이고 정력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