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보도된 경기도의 출산장려정책을 보면 웃음을 참기가 어렵다. 경기도 내의 시·군들이 펼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을 보면 그 초점이 모두 셋째의 출산에 맞춰져 있다. 10만∼1백만 원에 이르는 출산 장려금과 각종 육아용품 지급, 양육시설비 지원 등 무슨 백화점의 광고 전단을 보듯 화려하기 그지 없다.

그런데 이런 ‘쇼’가 비단 경기도만의 얘기가 아니라는데 더 문제가 있다. 모든 지자체가 출산율을 (단시간에) 높이기 위해 앞다투어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아이가 무슨 경품이란 말인가!

‘출산파업’은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여성들의 생존권 투쟁이자 재생산권 투쟁이다. 한국 전체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2퍼센트로 OECD 29개국 중 27위이고 그나마 취업여성의 65.4퍼센트가 비정규직이다.

이것은 결혼 전에 일을 하다가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후 막내 아이의 육아가 끝난 뒤에야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는 여성 취업의 특성 때문이다. 게다가 아이를 다 키운 여성에게 주어지는 일은 노동환경과 복지가 열악한 임시직과 일용직뿐이다.

결국 여성은 성별 고정역할로 인해 가사 전담자로 복무하다가 노동시장에서 소외당하는 이중부담에서 벗어나고자 ‘출산파업’을 선언하게 된 것이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부담‘으로 인식되는 이상 긴급 처방되는 출산장려정책은 썩은 당근이요, 형식적인 육아휴직제는 사탕발림일 수밖에 없다.

출산억제정책에 반대하는 여성을 18년 동안 가뒀던 중국 정부가 최근에는 성비 불균형을 이유로 ‘둘째 낳기’ 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출산정책이 바로 가부장적 자본주의가 국가라는 이름으로 여성의 몸을 관리하는 한 ‘방식’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는 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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