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몇 년간 대학들의 등록금이 많이 올랐고, 올해도 높은 비율로 올랐습니다. 부산대 등록금 인상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학생들의 분위기도 전해 주시죠.

신입생은 계열별로 차이가 있지만 최소 6퍼센트에서 최고 62퍼센트까지 인상된 학과도 있습니다.

학교측 공식 발표로는 평균 12∼17퍼센트가 인상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학생 중 03, 04학번은 등록금 예고제라서 특별하게 더 인상된 부분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외 재학생들은 8∼9퍼센트가 인상됐습니다.

신입생들은 잘 모른 채 등록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등록했기 때문에 입학 후 재학생과 차별적이고 기만적으로 인상된 등록금에 굉장히 많이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재학생들도 신입생에 비해 높은 등록금 인상은 아니지만, 학교측이 등록금 정상화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76.4퍼센트에 버금가는 등록금을 향후 3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인상시키겠다는 것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 학생들은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히 등록금 인상률이 60퍼센트 이상 되는 사범대 수학교육학과는 등록금 인상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학교 본부 측은 실험실습비 등과 같은 요인 때문에 인상됐다고 변명하지만 학생들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고지된 것에 학생들은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03, 04학번도 등록금 예고제로 인상폭이 높지 않지만 군에 갔다 온 02학번 이상은 액수면에서 엄청 증가했습니다. 예비역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에 굉장히 억울해하고 추가 인상분 때문에 휴학까지 고민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Q 대학들이 이렇게 등록금을 많이 올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싸워야 한다고 보십니까?

대학본부는 교육재정 부담을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전가시키겠다는 잘못된 등록금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단순히 부산대 한 대학에서만이 아니라, 전국의 국립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교육정책을 잘못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립대 민영화 정책인 ‘경쟁력 있는 대학’ 이라는 명목으로 교육을 시장에 떠 넘기려고 하는 데서 기인합니다. 부족한 교육재정을 소수 대학에 편중시키고, 지방 국립대 등과 같은 대학은 도태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립대 스스로가 기업을 끌어들이거나 아니면 대학 건물과 연구소를 민영화시켜 팔아버릴 것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 단순히 교육재정 확보 투쟁만이 아니라 잘못된 국립대 민영화 정책, 교육 포기 정책에 맞서는 대정부 투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3월 30일, 31일에 국공립대학들이 등록금 문제 등을 두고 함께 투쟁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선 부산에서는 등록금 인상을 전면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요구하는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투쟁 방식으로는 등록금 납부연기와 항의집회 등 많은 투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학생 2천여 명의 연서 발의로 1987년 이후 한 번도 성사되지 않은 절대 다수 학생들의 뜻과 힘을 모아내는 학생총회를 3월 30일로 상정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총회를 성사시키기 위해 각 단대 학생회 일꾼들과 총학생회, 등록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학생들이 모여 아침 홍보전을 진행하고 있고, 3백여 개의 동아리와 소모임 들과의 간담회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등록금 인상은 잘못된 정부정책에서 기인한 것이고, 부산대 혼자서만 투쟁해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3월 31일에 전국의 국공립대학들이 투쟁본부를 구성해 공동 요구를 걸고 전국 동시다발 행동을 각 지역에서 벌이기로 했습니다. 부산에서도 5개 국공립대와 다른 사립대가 함께 도심에서 항의 행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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