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입학금조차 없는 가난한 집의 둘째 딸. 이런 나에게 미래가 있을까 … 사랑하는 엄마, 내가 없어지는 것이 불효라는 것 알아. 하지만 내가 없어지는 것이 돈이 덜 나가 다행일지도 몰라.”
얼마 전 자살한 한 소녀 가장이 유서에 남긴 말이다. 우리는 요즘 이런 얘기를 익숙해질까 봐 두려울 만큼 많이 듣는다.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눈 앞에 둔 한국의 빈곤율은 정부 기준으로도 10.4퍼센트다. 외환위기 전인 1990년대 중반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수치다. 최저 생계비 이하로 사는 사람과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빈곤층은 7백만 명에 이른다.
당연히, 빈곤은 누구나 인정하는 우리 사회의 핵심 이슈가 돼 버렸다. 그러나 빈곤을 바라보는 관점과 해결책은 제각기 다르다.
주류 언론은 성장을 해야 빈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최근 “우리이웃”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조선일보〉는 2002년 수준의 경제성장률(7.5퍼센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이재영 정책실장에 따르면 1999년 경제성장률은 9.5퍼센트나 됐지만, 중위 50퍼센트 이하 소득 빈곤율은 오히려 늘었다. 5년 동안 실행된 이 조사에서 한 번을 제외하고 성장과 빈곤개선의 연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결코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1인 가구에 36만 8천 원은 밥값에 불과할 뿐 영양 상태도 유지하기 힘든 돈이다. 문화 생활은커녕 아파도 제대로 치료 한 번 받기 어려운 액수다.
그것조차 받지 못하는 빈곤층의 수가 최대 4백20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의 거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받지 못하는 이유도 황당하기 그지없다. 소득이 수혜 기준에서 천 원만 넘어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특히 나쁜 독소조항이다. 2촌 이하 가족이 기준 이상 소득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그들 중 60퍼센트가 가족들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노무현 정부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은 “노동을 통한 복지”다. 사람들에게 일을 하게 만들어 빈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EITC(근로소득 보전 세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EITC는 많이 일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해 주는 노동 유인 복지 제도다. 이 제도에서는 일정 수준까지는 일을 많이 할수록 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정 수준이 지나면 지급률이 줄어든다. 따라서 결국 최저생계비보다 별로 높지 않은 소득을 받게 된다.
미국에서 EITC 제도 도입 후 빈곤율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또 저임금 일자리라도 많이 해야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리하게 일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열악한 일자리가 많이 늘었고, 노동 유연화가 확대됐다.
정부가 EITC 도입을 핑계로 최저임금제나 기초생활보장법을 개악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1997년 이후 가난한 노동자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연봉 1천1백만 원 이하 일자리는 1993년 5백8만 개에서 2002년 6백27만 개로 1백20만 개나 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계속 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1997년 이전 40퍼센트대였지만, 2004년 8월에는 56퍼센트에 이른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30퍼센트 정도만이 4대보험을 적용받고 있다. 평균 임금은 1백9만 원으로 4인 가족 최저생계비(1백5만 5천90원)밖에 안 된다.
위 사례들은 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지고 일자리의 질이 좋아지지 않는 한 빈곤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런데도 정부는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고, 비정규직의 조건까지 악화하는 비정규직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
이것은 이전에 노동자들이 쟁취한 성과를 회수하려는 시도다. 1987년 이후 노동자 운동의 성과로 국민 소득에서 임금 몫이 차지하는 비중인 노동소득 분배율과 노동시간 등이 꾸준히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게 개선돼 왔다.
그러나 1997년 이후 한국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더 가혹하게 쥐어짜면서 경제를 회복하려 했다. 정성진 교수는 1996∼2000년 사이 착취율 증가는 이 기간 이윤율을 매년 5.4퍼센트씩 상승하게 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덕분에 부자들은 더 부유해졌다. 삼성 임원들은 스톡옵션으로 앞으로 1조 2천4백억 원을 받을 수 있다. 백화점 명품관은 매년 확장을 거듭한다.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소득 지니계수도 늘었다.
빈곤사회연대(준) 발족선언문은 이 불평등을 잘 묘사하고 있다. “한국의 부자 5퍼센트가 한국 사회 부동산의 50퍼센트를 소유하고, 용산시티 파크 이틀 청약 기간에 우리 나라 사회복지예산 70퍼센트에 달하는 돈이 몰리는 세상이다…”
정부는 복지 예산을 얘기할 때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한다. 그러나 10년 동안 첨단무기를 사기 위해 24조 원을 쓰는 것에 대해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다. 재작년 기업들에게 1백조 원이 넘는 세금을 깎아주고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빈곤이 사회의 우선순위 문제임을 보여 준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제공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주장한다.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핵심 정책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재원 마련을 위해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는 부유세 도입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 요구들을 지지해야 한다.
정부는 항상 장밋빛 미래가 얼마 안 남았다며 “인내”를 강요해 왔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장밋빛 같은 미래를 원한다면 이 사회의 거꾸로 된 우선순위에 맞서 저항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