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이다.


6·8 총선 이후 노동당 의원들은 6월 마지막 주 의회에 입성하면서 [당 대표] 제레미 코빈 찬가(讚歌)를 불렀다. 그러나 얼마 안 가 그중 일부는 여느 때처럼 다시금 코빈의 뒤통수를 쳤다.

6월 29일 노동당 의원 50명은 당론(기권)을 거슬러 자유민주당, 스코틀랜드국민당 의원들과 함께,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에도 유럽단일시장과 관세 동맹에 남아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자는 국정연설문 수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 수정안은 [노동당 우파인] 추카 우무나가 주도했다. 우무나는 블레어 계(係)의 핵심 인물로 2년 전 코빈이 승리한 당 대표 선거에서 출마를 선언했다 겁을 집어먹고 사흘 만에 접은 바 있다.

노동당 우파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은 코빈에 대한 지지는 계속 늘고 있다 ⓒ출처 <소셜리스트워커>

이 노동당 내 반대파들은 브렉시트를 뒤집을 수 있다고 꿈꾸는 자유주의 좌파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보수당 총리] 테리사 메이가 조기 총선에서 처참하게 패배하면서, 이들의 믿음은 더 확고해졌다. 유럽의 여러 지배자들 ─ 예컨대, 유럽의회 의장 도날드 투스크 ─ 도 비슷한 희망을 내비친 바 있다.

브렉시트 협상 과정에는 많은 함정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고, 결과는 예측하기 힘들다. 그러나 노동당 내 반대파 일당의 시도는 세 가지 점에서 완전히 잘못됐다.

첫째, 기본적으로 유럽단일시장은 상호 무역을 도와 경제를 살리는 중립적인 기구가 아니다.

1980년대 중반 유럽단일시장이 처음 제안될 때 보수당 총리 마거릿 대처와 당시 유럽위원회 의장 자크 들로르 두 사람이 핵심적 구실을 했다. 길게 설명할 것도 없이, 대처는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와 함께 1980년대 신자유주의 반혁명의 핵심 설계자다. 들로르는 1980년대의 전반기 동안 프랑스 재무장관으로 재직하면서, 프랑스판 신자유주의를 추진했다.

유럽단일시장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유럽 자본주의를 자유시장화하기 위한 기구”로서 작동했다([좌파 학자] 볼프강 슈트렉의 표현). 민영화, 규제완화 정책을 촉진하고, 공공 소유가 확대되는 것을 막는 구실을 해 왔다.

이 점을 보면 긴축 정책을 뒤집고 보수당이 민영화한 산업 일부를 공공부문으로 되돌리려는 코빈이나 그의 예비내각 재무장관 존 맥도널이 영국의 유럽단일시장 잔류에 그다지 열의가 없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함정

유럽단일시장에서 그나마 사줄 만한 점은 가입 조건인 “4가지 자유” 중 하나가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블레어 계 인사들과 마찬가지로 추카 우무나도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기 위해서라면 유럽단일시장을 기꺼이 떠날 수 있다고 말한 전적이 있다.

수정안이 잘못된 둘째 이유는 그것이 총선 결과에 대한 완전히 잘못된 해석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메이는 6·8 총선을 브렉시트 신임 투표로 포장했는데 지난해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 탈퇴에 찬성한 노동당과 영국독립당 지지자들의 표를 노린 것이었다.

그러나 메이가 파놓은 함정에 코빈이 빠지지 않으면서 이런 전술은 실패했다. 코빈은 완고한 노동당 잔류파의 조언을 따르지 않았고 6·8 총선을 브렉시트 반대 캠페인으로 치르지 않았다. 그렇다고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우익과 손 잡지도 않았다. 많은 정치 평론가들이 브렉시트 논쟁에서 코빈이 “구경꾼” 노릇을 한다거나 “모호한 태도”를 취한다고 공격했다.

그러나 코빈은 유권자들이 평론가보다 낫다는 것을 간파했다. 브렉시트 쟁점에 집중하길 거부함으로써 코빈은 유럽연합 잔류에 더 많이 투표한 노동당 텃밭 지역들과, 유럽연합 탈퇴에 더 많이 투표한 잉글랜드 북부와 웨일즈의 노동당 투표자 모두에게 반감을 사지 않을 수 있었다. [브렉시트 논쟁에서] “모호한 태도”를 취한 덕분에 노동당은 긴축 정책에 반대하고 경제적·사회적 개혁 공약(인기가 높다)을 선전하는 캠페인에 집중할 수 있었다.

여기서 바로 노동당 반대파들이 잘못된 셋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총선 이후 보수당은 혼란에 빠졌다. 보수당은 브렉시트 문제뿐 아니라, 긴축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서도 분열했다. 일주일 동안 [재무장관] 필립 해먼드, [브렉시트 장관] 데이비드 데이비스, [환경부 장관] 마이클 고브, [외무장관] 보리스 존슨 등 현 내각의 장관들이 공개적으로 긴축에 반대했다. 노동당 내 반대파들은 이 와중에 [보수당이 아니라] 노동당 내 분열로 시선을 집중시킴으로써 보수당에 살 길을 열어 줬다.

좌파가 나아가야 할 길은 옹호해선 안 될 신자유주의 기구 유럽연합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좌파는 보수당의 긴축에 맞서 투쟁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려면 거리에서 더 많은 대중을 동원하는 것이 중요하지, 보수당까지 포괄해서 의회 계책을 꾸미려는 배신적인 친(親)블레어 계에 의존하려 해서는 안 된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561호

📱 스마트폰 앱으로 〈노동자 연대〉를 만나 보세요! 안드로이드 앱 다운로드 아이폰 앱 다운로드

📮 매일 아침 이메일로 〈노동자 연대〉를 구독하세요! 아이폰 앱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