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검찰 ‘개혁’을 지지해야 할까?

노조 파괴 공작을 변호하던 사람이 청와대에서 검찰 개혁을 추진한다고 하니, 그 검찰 개혁이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도움되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문재인은 2012년 대선 때부터 검찰 개혁을 강하게 표방해 왔다. 무엇보다 노무현의 자살로 이어진 검찰의 모욕적 수사 경험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문재인은 당시 노무현의 검찰 조사에 동행한 변호인이기도 했다.

그래서 문재인의 검찰 개혁론은 정권 초 “평검사와의 대화”를 추진하던 노무현과는 강조점이 조금 다르다. 노무현은 검찰 중립화(정치검찰 근절)를 매우 강조했다. 언행 일치를 위해 검찰 인사에 적극 개입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다만, 법무부 자체가 검찰로 채워진 것이 검찰의 중립화에 방해된다며 판사 출신인 강금실을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도 함께 추진하려 한 것이다.(뒤에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불구속 수사를 지시해 검찰총장과 충돌한 법무부장관 천정배도 검사가 아니라 판사 출신이었다.) 결국 이런 식의 개혁이 완전히 실패했음은 노무현에 대한 이명박 검찰의 수사에서 확인된 것이며, 그 절정은 박근혜 게이트의 배후에서 행해진 우병우 등의 검찰 농단이라는 것이다.

반면 문재인의 검찰 개혁은 검찰 권력을 분산·약화시키는 것에 초점이 있다. 노무현이 직면했던 딜레마를 극복하려는 것이다. 노무현은 검찰 중립화를 앞세우다가 검찰 개혁을 위해 검찰에 개입할 수단을 스스로 제한해 버렸다. 그래서 (형식적) 중립화뿐 아니라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용어들이 새로 도입됐다.

검찰은 국가의 대표적 억압 기관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이 나라의 상층부터 하층까지 다 뒤질 수 있다. 그러므로 검찰 권력의 약화가 노동계급에게도 도움이 되는 걸까? 그러나 문재인의 검찰 권력 약화는 그런 방향이 아니다. 현재까지 강조되는 문재인 검찰 개혁의 방향은 두 가지인 듯하다. 첫째, 검찰의 수사권(정확하게는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분산시켜 경찰에 독립적 수사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둘째,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해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또 다른 억압 기관인 경찰에 독자 수사권을 부여하는 셈이다. 경찰은 한국 역사에서 검찰 못지 않게 독재의 앞잡이이자 핵심 폭력 기관이었다. 이명박과 박근혜 때 경찰의 악랄한 인권 침해와 집회·시위 탄압을 겪은 촛불 대중이 문재인의 검·경 수사권 이원화 방안을 그다지 열의있게 지지하지 않는 이유다. 혹시 공수처가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는 구실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공수처는 누가 통제하고 견제하는가? 공수처·경찰·검찰이 서로 견제한다면, 이 기관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결국 검찰 권력의 분산이라는 것은 지배계급의 상이한 부분들 사이에서 이뤄지는 권력 분산이고, “민주적 통제”는 선출과 소환, 보고 책임 등이 보장되는 진정한 아래로부터의 통제와는 아무 상관 없는 문제라는 걸 알 수 있다.

문재인의 검찰 개혁은 별볼일 없을 것이다. 사실 검찰을 부패 없고 민주적 기관으로 개혁한다는 것 자체가 공상이다. 검사장 직선제(일각에서 검찰 개혁 방안으로 거론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잘 거론되지 않는)를 상상해 보면 된다. 검사장 직선제는 검찰기관의 문민 통제 수단으로 제안되지만, 금태섭 등 검사 출신 정치인들은 오히려 검찰 권력을 강화한다며 반대한다. 반대의 취지는 검찰의 선출직화는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해 오히려 검찰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선거를 해도 검사장으로 출마할 수 있는 인사 풀은 한정돼 있을 것이고, 대중이 쉽게 그의 수사 실력이나 청렴도를 검증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왜냐면 검찰의 권력은 선출과 비선출 여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검찰 외부의 세력, 특히 체제 반대 세력을 범법자화 할 수 있는 힘에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지방검사(D.A.)도 선출되지만, 특별히 노동자 계급이나 차별받는 유색인종, 진보·좌파 인사 등에게 공정하다는 평가는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자본주의 국가 시스템 아래서 검찰을 민중적 통제(민주주의) 아래 둔다는 건 공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의 검찰 개혁은 애초에 그런 공상을 목표로 한 것도 아니다. 단지 옛 여권에 치우친 검찰 내 세력관계를 바꾸는 보잘것없는 것일 뿐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의 규모와 기세가 검찰이 박근혜에게 반기를 들도록 만들었듯이, 아래로부터의 대중 행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진짜 필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