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는 살인이다, 고용 안정 보장하라!”
7월 26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전국의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 5백여 명이 집회를 했다. 같은 날 서울에서는 스포츠전문강사 고용 보장 집회가 열렸다. 영전강 강사들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지난 20일에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발표 내용을 성토했다.
이번 정부 대책에서 밝힌 ‘대학까지 포함한’ 교육기관 비정규직 전체 숫자는 21만 6천4백64명이다. 그런데 지난해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서는 ‘초중등 교육과정’에 포함된 학교 비정규직만 해도 38만 명이다. 정부가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무기계약직(은 사실상 정규직이라며), 파견용역, 각종 강사직군을 제외하면서 이런 차이가 생긴 것이다.
현재 강사직군은 학교 현장에서 2년 넘게 장기 근속해도 무기계약직도 못 되어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한 노동자는 “[강사로 취업] 전에는 여름 겨울이 즐거웠는데, 지금은 눈물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심지어 암 투병중이지만 집회에 참가하고자 했던 어머니를 대신해 연단에 오른 딸은 “엄마가 얼마나 고통받는지 보고 힘을 주기 위해 왔다. 여름마다 고통받지 않고 엄마가 무기계약직이 되길 바란다”며 그간의 슬픔과 바람을 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우리는 7월 20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되었다. 강사직종의 고용 안정이 뜨거운 쟁점인데도 [정부는] 우리를 또 버렸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핑퐁 게임’을 비판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고도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지 않았고, 교육부가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 책임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겼다. 한 조합원은 “우리는 탁구공이 아니다. 교육부는 이제 그만 탁구 치고 고용 안정을 책임져라’ 하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 조합원이자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회원인 김현옥 교사의 연설이 집회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올해도 8월 말 영전강 2백50명이 집단 해고의 위험에 놓여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부는 2백50명 고용 보장을 넘어, 영전강 교사들을 당장 정규직화해야 마땅합니다!
“학급 당 학생 수를 OECD 상위 수준으로 맞추려면 적어도 10만여 명의 교사가 더 필요합니다. 질 높은 교육을 위해 학교 비정규직 강사, 교사들의 정규직화를 지지합니다. 더 많은 정규 교사 충원을 위해 함께 싸웁시다!”
그간 “임용고시 합격 못하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한다”는 비난에 시달렸던 그들인지라 그 환호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 것 같았다. 한 영전강 강사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 쪽팔린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도 아닌데,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나”고 심경을 밝혔다.
그래서 정규 교사들, 무엇보다 전교조가 비정규직 강사들의 정규직 전환을 지지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천군만마를 얻은 기운을 느낄 것이고, 이런 단결은 전교조가 여태껏 요구해 온 참교육을 실현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본 집회가 끝나고 노동자들은 학교 비정규직 강사 노동자들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 교육부 건물을 한 바퀴 돌면서 구호를 외쳤다. “예외 없는 정규직화! 교육부가 실시하라!”, “끝내자, 비정규직! 쟁취하자, 정규직화!” 교육부 담당자들도 바로 창가에서 들리는 기세 높은 목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집회가 끝난 뒤 지역별로 참가자들이 모여 다시 “영어회화전문강사 무기계약직화”라는 구호를 외치고 버스에 탔다.
하루라도 빨리 학교에서 함께 근무하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