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선발 규모 축소 계획 비판:
교육의 질 향상 위해 교원 정원 대폭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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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하고 올해 교사 3천 명을 추가 임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내년부터 2022년까지 초등교사 6천3백 명, 중·고교 교사 6천6백 명 등 총 1만 5천9백 명을 증원하겠다고 했다. 이 발표로 청년들의 기대감이 한껏 높아졌었다.
그러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2018년 교사 선발 수를 대폭 축소해 예비교사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2018학년도 초등교사 선발 인원은 3천3백21명이다. 이는 지난해에 견줘 2천2백28명
중등교사도 3천33명을 선발하겠다고 해, 지난해보다 4백92명 줄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교사는 서울의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부의 교사 정원 감축 및 신규 임용대기자의 미발령으로 선발 인원이 전년보다 대폭 줄어들었다”고 했다.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맞다. 2022년이 되면 고등학생 수가 2015년에 견줘 30퍼센트 이상 감소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아직도 학급 당 학생 수가 OECD 평균보다 한참 많다. 중등의 경우 OECD 평균이 23.1명인데, 우리 나라는 31.6명이나 된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학생이 감소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러나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교사를 늘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학령인구 감소는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여 교육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2022년이 아니라 지금 당장 교원을 대폭 확대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교사 수천 명이 미발령 상태에 있는 것도 정부가 교원 정원을 축소했기 때문이다. 2014~16년 임용 대기중인 교사는 전체 선발 인원 3만 2천2백5명 가운데 4천3백33명
바늘구멍
박근혜 정부는 교원의 법정정원 기준을 폐기했을 뿐 아니라, 교원 정원을 학급 수가 아닌 학생 수에 따라 배정해 교사 수가 더욱 줄었다. 더불어 정규직 교사를 축소하고 그 자리를 기간제로 대체해 교원 법정 정원 확보율은 70퍼센트대로 떨어졌다.
일각에서는 학교 비정규직 강사·교사의 정규직화 때문에 교사 신규 임용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제기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최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서 기간제 교사나 학교 비정규직 강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동시에 신규 교원 임용도 대폭 축소한 것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임용 축소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규 교원 축소는 예비교사와 비정규직 강사·교사 모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임용 시험 경쟁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으로 비유될 정도로 치열한 상황이다. 교육대를 졸업해도 초등교사가 되기 위해 재수·삼수까지 해야 한다. 중등의 경우 임용시험 경쟁률은 10.73 대 1이다. 기간제 교사는 4만 6천 명에 이를 정도로 대폭 증가해 학교 안의 차별이 더욱 공고해졌다. 이는 정규직 교사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압력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비정규직 교사들과 임용 축소로 고통받고 있는 학생 모두 정규직 교사를 늘리지 않는 정부 정책의 피해자다. 학교 비정규직과 예비 교사를 대립시키는 이간질에 맞서, 교사를 대폭 확충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이 확충돼야 한다. 2016년 정부 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4.0퍼센트로 OECD 평균 4.5퍼센트보다 낮고, 민간 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1.9퍼센트로 OECD 평균 0.7퍼센트보다 높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군비 증강을 강조한다. 이미 선거 때 GDP 대비 2.4퍼센트 수준인 국방예산을 2.7~2.8퍼센트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군비 증가가 아니라 교육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교육대·사범대 학생들을 비롯한 예비교사들은 임용 확대를 요구하는 행동에 즉각 나서고 있다. 교원임용시험 준비생들과 서울교대 학생 등 1천여 명은 서울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선발 인원 축소를 규탄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기자회견을 하고 8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