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8월 6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개정한 것이다.


북한이 잇달아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을 발사하자, 이를 둘러싼 대립으로 한반도에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는 북한을 향해 “분노와 화염에 직면할 것”이라고 협박하는 등 적의를 숨기지 않고 있다.

그 와중에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트럼프 정부가 밀어붙이는 대북 제재 강화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라 제재를 강화할 때라면서 말이다.

〈한겨레〉나 〈경향신문〉 등의 중도진보 언론도 ‘문재인 정부가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북 대화에 합의했는데, 북한이 도발로 답했다’고 비난했다.

평화 염원 대중의 기대를 배신한 문재인 7월 6일 독일 함부르크 한·미·일 정상회담 ⓒ출처 청와대

물론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북한 핵과 미사일을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 핵무기는 노동계급의 반제국주의 운동 건설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북한이 느닷없는 도발로 문재인 정부의 대화 재개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보는 게 맞을까?

지난 6월 한미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는 대화 제안이 언급되지만, 그 앞에 “올바른 여건 하에서”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 트럼프와 문재인은 기존 대북 제재 외에도 “새로운 조치들을 시행”하기로 합의하면서 제재 강화를 예고했다.

트럼프와 문재인은 또한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서 “한·미·일 3국 안보 및 방위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3자 협력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킬 체인 등 기존의 대북 선제공격 전략을 유지한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처럼 제국주의적 대북 제재와 군사 압박을 강화하겠다면서 대화를 제의하니, 북한 입장에서는 협박으로 받아들이는 게 당연하다.

지난 4월 트럼프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겠다고 한반도 인근에 항모전단을 추가 배치한 바 있다.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한반도 주변 수역으로 들어온 바로 그날 사드도 성주에 들어갔다. 트럼프가 4월 내내 북한 ‘도발’을 억제한답시고 한반도 긴장을 높였는데, 결국 그 분위기를 이용해 중국을 겨냥한 사드 배치를 강행한 것이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중국이 최초의 자체 제작 항공모함의 진수식을 열었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항모와 중국의 항모가 대치하는 사이에 사드가 남한에 배치된 것이었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일본) 등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경쟁과 갈등이 바로 오늘날 동아시아와 한반도 불안정의 핵심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이런 맥락 속에서 위치 짓지 않으면 사안의 진정한 본질을 놓치게 된다.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자. 냉전 해체 이후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의혹, 미사일 문제, 인권 문제 등을 트집 잡아 북한을 압박했다. 냉전 해체라는 유동적 상황 속에서, 북한이라는 ‘악마’로부터 세계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경쟁국들을 견제하고 패권을 유지하려고 한 것이다.

1998년 미국은 북한이 “5년 안에”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대북 압박을 정당화했다. 물경 1998년에 말이다! 그리고 이를 명분으로 미사일방어체계(MD) 구축을 합리화했다. 미국의 이런 주장은 그 뒤에도 계속 등장했다. 이런 점에서 현재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된 셈이다.

제국주의

오늘날 동아시아와 한반도 불안정의 근원에는 제국주의가 있다. 제국주의를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협소하고 일면적인 이해다. 제국주의는 주요 자본주의 강대국들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서로 경쟁하는 체제다. 그리고 경쟁과 대결을 특징으로 하는 오늘날 제국주의 체제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동아시아다(중동도 핵심적인 제국주의 단층선이다).

오랫동안 미국은 세계 최강 패권 국가이자, 동아시아에서도 패권을 쥐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세계적 주도력은 갈수록 도전받기 시작했다. 미국의 경제적 지위가 (여전히 세계 1위 경제이지만) 오랫동안 상대적으로 하락했다. 게다가 2008년 세계경제 위기의 진앙지가 바로 미국이었다.

그 사이에 중국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최대 규모의 산업국이자 수출국으로 거듭났다. 1990년대 초반까지 일본의 차관을 받던 중국은 이제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됐다. 또한 세계 최대 달러 자산 보유국이자, 세계 2위의 대외투자국가다.

중국의 경제력 신장은 해군력을 중심으로 한 군사력 증대로 이어졌다. 중국 지배자들은 중국 경제에 매우 중요한 주요 해상 운송로를 미국이 장악한 데 불만을 갖고, 유사시 미군 전력을 역내에서 밀어내고자 한다.

오바마 정부 때부터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자국의 경제적·지정학적 영향력을 재천명하고자 본격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국제 서열의 맨 꼭대기를 지키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여긴 것이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동맹을 강화하고 군사력을 전진 배치하며 중국을 견제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이것은 동아시아에서 긴장을 높이며 불안정을 증대시켜 왔다.

물론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다소 복잡하다. 우선,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경제력 격차는 여전히 상당하다. 중국이 당장 미국의 세계적 지위에 도전할 위치가 못 된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서로 의존하고 있다. 중국을 비롯해 동아시아 경제들은 미국에 많은 상품을 수출한다. 그 대가로 동아시아 경제들은 미국의 달러 자산을 구입했다. 즉, 미국의 소비 능력은 상당 부분 동아시아 경제에서 비롯한다.

이런 미·중 간 경제 순환 구조가 2000년대 세계경제를 이끌어 간 핵심 동력이었다. 세계경제 성장을 이끈 이런 상호의존 구조를 보며, 일각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파국적 선택은 하지 않을 거라고 봤다.

그러나 이 상호의존 구조는 불안정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예컨대 경제 위기가 이 상호의존을 따라 상호 침투하면서 불안정을 키울 위험성이 있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는 미국의 실질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여전히 부진하다고 지적한다. 기업 투자도 근본에서 회복되지 않고 있다. 중국 경제도 점점 불안정의 진원지가 돼 가고 있다. 위기에서 탈출하려고 중국 정부가 은행들을 독려해 대대적으로 돈을 풀었던 것이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 시멘트, 철강 등의 과잉생산도 문제다.

장기화하는 경제 불황 속에서 각국은 서로 다른 형태의 문제에 대응해 상이한 전략을 펼칠 수 있다. 이는 경제적 상호의존이 높은 국가들 간의 협력적 경제 운용을 어렵게 만들고, 국가 간 경쟁과 갈등을 키우는 원인이 된다.(경제 위기에 직면한 유럽연합의 취약한 대응도 본질적으로 유럽연합이 국민국가들 간 연합이라는 한계에서 비롯한다.)

트럼프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가 등장했다. 미국 제국주의가 경제적·지정학적 도전과 역풍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가운데, 트럼프는 기존의 전략을 수정하자고 주장한다. 70년 넘게 미국 패권의 근간이 돼 온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국제 질서를 바꾸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국제화한 생산 사슬을 미국으로 되돌리겠다는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미국 경제에 대한 나름의 처방전이다. 그러나 이는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 간의 관계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갈등을 키울 요소가 되고 있다.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첨병이었던 미국이 ‘보호무역’ 카드를 치켜든 때에, 묘하게도 중국 시진핑은 “자유무역의 수호자”를 자처한다. 그것도 다보스 포럼에서 말이다.

트럼프 정부가 G7이나 G20 회담에서 ‘보호무역’을 역설하는 동안, 시진핑 정부는 ‘일대일로 포럼’을 대대적으로 열어 20개국 정상을 비롯해 1백 개국 이상의 정부 인사들을 초청했다. ‘일대일로’는 유라시아를 중국 중심의 인프라로 연결하겠다는 중국의 야심 찬 개발 프로젝트다. 투자 계획만 놓고 보면, 과거 마셜플랜에 필적할 만하다. 이 계획은 중국 경제의 위기를 해소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유라시아의 주요 국가들을 정치·경제적으로 중국 쪽으로 좀 더 끌어당기겠다는 구상이기도 하다.

또한 자본과 투자의 지리적 확장은 군사력 투사 범위의 확장도 수반한다. 최근 중국은 아시아에서 중동에 이르는 주요 해상 교통로에서 군함 기항지를 확보하려 애쓰고, 아프리카 지부티(중동과 유럽으로 가는 길목)에 처음으로 해외 군사기지를 지었다.

그래서 이미 2015년에 〈파이낸셜 타임스〉가 중국의 이런 경향을 두고 이렇게 비꼬았다. “제국주의를 이끄는 것이 자본가들의 초과 이윤이라는 레닌의 이론은, 아이러니하게도, 지구상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외견상) 레닌주의 국가[중국]에도 그대로 들어맞는다.”

이처럼 주요 강대국들은 장기 경제 침체에서 탈출하지 못한 채 상이한 대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패권 국가 미국의 상대적 지위 하락과 맞물려 있을 뿐 아니라, 정세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제국주의 간 갈등과 경쟁을 악화하는 요인이 된다.

제국주의 간 경쟁 강화는 핵무기 경쟁을 포함한 군국주의 강화를 수반한다. 트럼프가 올해 내놓은 국방예산안의 증액분만 해도 한국 국방비보다, 북한 GDP보다도 훨씬 더 많다.

군비 증강은 단지 미국과 중국만의 일이 아니다. 러시아·일본 같은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도 이 경쟁과 갈등 구조에 얽혀 있으며, 제국주의 국가들의 경쟁에 자극받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도 경쟁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동아시아 지역은 세계적으로 군비 증강을 선도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경쟁은 과거 냉전기의 양극화 양상보다는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 때문에 유동적이고 불안정하다.

제국주의 국가들의 경쟁이 장차 제국주의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섣부르지만,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 정치적 내연 상태인 것만은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

그런 가운데 문재인이 집권했다.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 중에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권이 만든 외교·안보 적폐들(사드, ‘위안부’ 합의, 한일 군사협정 등)을 해결해 주리라 기대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은 빠르게 그 기대를 배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미·중을 위시한 제국주의 간 갈등이 높아지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지자, 미국과의 협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우선 사드 문제에서 전략적 모호성은 사라지고, 사드 배치를 굳히고 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6월 “한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의 정신에 입각한 합의를 번복할 의도가 없다”며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이 사드 배치 정당성 확보라고 밝혔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환경영향평가와 무관하게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온전한 사드 포대가 곧 성주에서 가동될 상황이다.

문재인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대북 압박에도 적극 협력한다. 7월 6일 한·미·일 정상회담(독일 함부르크)에서 트럼프·문재인·아베는 대북 제재 강화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세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모든 국가들이 북한과의 경제적 관계를 축소해야 한다며, 특히 “북한과 국경을 접한 국가들”이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중국, 러시아를 겨냥한 미국의 압박에 문재인이 동의해 준 것이다.

문재인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주도할 “운전석”에 앉았으나, 실상 미국이라는 견인차에 끌려 가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의 ‘대화와 제재의 병행’ 노선은 이미 모순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런 와중에 문재인 정부가 “자주 국방”을 내세워 대대적인 군비 증강을 추진하려 한다. 임기 내로 GDP 대비 2.4퍼센트 수준의 국방비를 2.9퍼센트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어이없게도 “압도적 국방력으로 대북 대화”를 이끌어내겠다면서 말이다.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이후엔 핵잠수함 건조와 탄도미사일 중량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구상대로라면, 앞으로 매년 10퍼센트가량 국방비를 증액해야 한다. 그런데 올해 경제성장률 예측치가 2.8퍼센트 남짓이다. 결국 다른 데 쓰일 돈을 빼내야만 국방비를 충분히 늘릴 수 있는 것이다. 노동계급의 필요를 희생해서 국방비를 증액할 공산이 크다. 국방비 증액에 쓸 돈이라면, 교육대생들에게 충분한 정규직 교사 자리를 다 주고 비정규 교사는 물론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일자리를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이런 자주 국방조차 트럼프 정부의 대외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봐야 한다. 트럼프 정부는 계속 동맹국의 “책임 분담”을 강조해 왔다. 동맹국들이 미국의 대외정책에 협조하면서 현지 문제 대처에서 더 많은 부담을 짊어지라고 촉구해 온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거기에 부응하는 셈이다. 게다가 앞으로 한·미 간 “상호운용성”을 높이자고 했으므로, 미국의 비싼 첨단 무기들을 엄청 수입할 것이다. 이는 문재인이 최근 트럼프와의 통화에서 언급했다. “우리는 국방비 지출을 늘려 갈 계획이고 내년에 특히 그럴 계획이 있다. 국방비 상당 부분이 미국 첨단 무기 구입에 쓰일 터여서 대한 무역 적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 자신이 동아시아 불안정에 한몫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친제국주의적 선택을 반대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국방 정책을 폭로하고 친제국주의·군국주의적 정책을 펼치는 것에 도전해야 한다.

저항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의 불안정성은 제국주의에서 비롯한다. 그리고 갈등의 근저에는 자본주의의 심각한 ‘구조적 위기’가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체제 내의 조율과 타협으로 현재의 제국주의 갈등 구조가 쉽사리 해소되기는 힘들 것이다.

북핵 문제 하나만 놓고 봐도 그렇다. 미국 지배자들은 북핵 문제를 항상 그 자체로 보지 않고 경쟁 제국주의 국가와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판단해 왔다.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도 그런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예컨대 최근 미국은 북핵 문제에서 중국 역할(책임)론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에게 대북 제재를 제대로 하라고 촉구한다. 이를 통해 미국은 그동안 자신이 북한의 핵 능력 발전을 저지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을 희석시킬 수 있다. 또한 중국 책임을 상기시키며 한국 등을 미국의 동맹 체제 속에 더 끌어들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만에 하나 트럼프와 김정은이 햄버거를 먹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더라도, 제국주의 갈등이 온존하는 한 항구적 평화나 안정적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불안정에 맞설 진정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그 대안은 미국과 경쟁하는 중국 지배자들에게서도, 핵무기를 만드는 북한 지배자들에게서도 찾을 수 없다.

오늘날 동아시아에는 위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항도 존재한다. 얼마 전 한국 민중은 대중 시위로 박근혜를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데 성공했다. 중국에서는 노동자 저항이 지난해 두 배로 증가했고, 최근 경제가 많이 성장한 동남아시아에서도 노동자 저항이 꿈틀거리고 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동아시아에서는 위기 속에 저항의 잠재력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이윤 체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사회 세력인 노동계급의 저항이 커지도록 고무하면서, 이것이 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적 운동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향후 동아시아 전체의 운명, 그리고 그곳에 발 딛고 살고 있는 우리의 운명이 거기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