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복지삭감 정책에 따라 연금 개악을 추진하려 한다. 목표는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을 만드는 것이다.

최근 개악 강행을 둘러싸고 열우당과 한나라당 그리고 열우당내에서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오영식, 이목희, 유시민 같은 열우당내 일부는 정부의 보험료율 인상에 반대한다. 하지만 이것은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을 떠 안는 것을 우려하는 것일 뿐이다.

한나라당의 보험료율 인상 반대는 현행 연금 체계에서 노동자들의 보험료 중의 절반을 내게 돼 있는 대기업 사장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보험료를 동결하고 기초연금제를 도입하는 대신 지금도 “용돈밖에 안 되는” 연금 급여액을 대폭 삭감하고 민간연금 제도를 확대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초연금제 도입을 위한 재원도 부자들에게서 걷는 것이 아니라 부가세를 인상해 그 부담을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뒤집어씌우려 한다.

민주노동당을 제외하고는 “덜 받는” 데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하나도 없다.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부가 연기금으로 대기업주들의 주식·부동산 투기를 지원하고, 복지 재정은 줄이는 대신 연기금을 복지에 “투자” 하겠다며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다.

경제 위기의 대가를 평범한 사람들이 치르게 하려는 연금법 개악에 반대해야 한다. 연금보험료 인상과 연금급여율 삭감 반대, 연기금의 주식·부동산투자 반대, 기초연금제 도입, 복지재정 확충을 요구해야 한다.

📱 스마트폰 앱으로 〈노동자 연대〉를 만나 보세요! 안드로이드 앱 다운로드 아이폰 앱 다운로드

📮 매일 아침 이메일로 〈노동자 연대〉를 구독하세요! 아이폰 앱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