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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전기련)를 소개하자면?
성과급 차별 등 기간제 교사 차별에 맞서 활동하다 2016년 3월에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가 만들어졌다. 2014년 세월호 참사로 기간제 교사 두 명이 사망했지만 순직을 인정받지 못한 현실이 우리가 활동에 나서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 중 하나였다. 전기련은 김초원, 이지혜 교사의 순직 인정, 기간제 교사 고용 안정과 차별 해소를 요구하는 것으로 출발해 현재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핵심 요구로 내걸고 활동하고 있다.
정부가 비정규직 대책에서 기간제 교사와 강사 등을 제외하는 내용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전기련의 입장과 최근의 활동을 소개해 달라.
기간제 교사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년 동안 기간제 교사들은 정교사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고용 불안, 연수 대상 제외, 호봉 승급 시기 제한 같은 차별을 겪어 왔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말했을 때, 기간제 교사들은 당연히 우리도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전환 대상에서 배제돼 분노가 상당하다.
기간제 교사들은 임용고시를 통과하지 않았으니 정교사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들은 교사 자격증도 취득했고, 교육 현장에서 갈고 닦으며 얻은 교사로서의 전문성과 능력이 있으므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부에게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우리를 배제한 것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모든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학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항의하기 어려워하던 기간제 교사들이 최근에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집회와 기자회견 등 여러 활동에 직접 참가하기 시작했다. 불이익을 걱정해 가면을 쓰고 나오지만, 그렇게라도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행동에 나선 것이다. 집회에 못 오는 회원들은 응원 메시지와 후원금을 보내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소수다. 우리 목소리를 더 많이 알리려면 더 많은 기간제 교사들이 조직되고 함께 나서야 한다. 그래야 정부도 우리의 주장에 조금이라도 귀 기울일 것이다. 그래서 기간제 교사들에게 전기련에 가입해 함께하자고 적극 호소하고 있다. 지난 두 달 동안 회원이 두 배로 늘었다.
지지와 연대를 늘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전교조 활동가, 일부 교사, 비정규직 운동 단체들, 노동 변호사,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등이 연대해 주는 것에 큰 힘을 얻고 있다. 이런 연대를 더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전교조 일꾼연수에 찾아가 연대를 호소하는 활동을 했다.(‘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지지 분위기가 느껴지다’ 기사를 참조하시오.)
정부와 일부 언론은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가 임용고시 준비생들의 이해와 충돌한다고 말하는데?
우리의 정규직화 요구와 예비 교사들의 이익은 충돌하지 않는다. 학교 현장에는 여전히 교사가 부족하다. 교사가 되길 원하는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은 노량진 입시 학원이 아니다. 교사를 대폭 확충해 더 많은 예비 교사들이 교사가 되고, 우리도 정규직이 되는 것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도 이롭다.
기간제 교사들이 고용 불안을 안고 사는 조건에서 교육 활동에 전념하기는 쉽지 않다. 안정적인 교육 과정을 실행하는 데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간제를 정규직화해서 기간제 교사 제도가 없어지면 예비 교사들에게도 정교사가 되는 길이 더 넓어질 것이다. 따라서 예비 교사, 임용고사 준비생들도 우리와 함께 정부에 더 많은 정교사를 확충하라고 요구하기를 바란다.
전교조 등 교사들도 마찬가지다.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교사를 필요만큼 뽑지 않았고, 그나마도 적지 않은 수를 기간제로 채웠다. 그 결과 지금도 현장에 교사는 부족하고 정교사들은 노동강도 강화에, 기간제 교사들은 차별에 시달린다.
따라서 교사, 기간제 교사, 예비 교사들이 함께 단결해야 한다.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 교육부가 기간제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기구가 기간제 교사와 강사들을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할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한다. 애초에 정부가 배제하지 않았으면 됐을 일이다.
정부가 입장을 바꾸지 않았으니, 전환심의위원회가 기간제 교사와 강사들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전환심의위원회에 모든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전기련은 계속 우리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활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8월 26일 집중 집회가 예정돼 있고 지역별 전기련 모임 등을 시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