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전 '전국 중등 예비교사들의 외침'(이하 '외침')이 주최한 1차 예비교사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20명가량이 자유 발언을 신청해 거의 3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마지막 순서에 '외침' (당시) 대표가 말했다. "이제 끝나고 돌아가면 다시 경쟁해야 합니다. 너무 슬프지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고 이윽고 침묵이 흘렀다. 집회 현장은 우리를 끔찍한 경쟁에 내모는 현실에 대한 성토의 장처럼 느껴졌다. 그 화살은 교원을 확충하겠다고 했다가 뒤통수를 친 문재인 정부에게 날아가기도 했지만,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기간제 교사들에게 돌아가기도 했다. 주최 단체가 배포한 책자에는, 임용고사를 치지 않고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것이 ‘정유라’의 대학 부정 입학과도 같다는 내용이 들어 있기도 했다.

기간제 교사 제도는 참된 교육이라는 예비교사들의 꿈을 짓밟고 있다. 기간제 교사들은 임금과 일상적 대우 등에서 극심한 차별을 받고 교육의 주체로서도 인정받지 못하며, 학교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아도 항의하기가 어렵다. 정교사와 기간제 교사 간의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토론은 기대하기 힘들고, 불안정한 교육자를 지켜보는 학생들과 학부모들 역시 온전한 학습권과 안정을 보장받을 수 없다. 진정한 참교육을 위해서 기간제 교사 제도는 즉각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한다.

자신이 교단에 섰을 때 '비정규직 백화점'이라 불리는 이러한 학교 현장의 실태가 계속 되기를 바라는 예비교사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많은 예비교사들은 졸업 이후 교원자격증을 받고도, 수년간 10:1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임용고사에 합격하기 위해 빚을 지기도 하고 때로는 기간제 교사로서 일하면서 차별과 좌절을 겪는다. 예비교사들이 들어가야 할 자리를 기간제 교사들이 꿰차 빼앗고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예비교사들 역시 기간제 교사 제도 폐지와 정규직화에 기간제 교사들과 같은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 제도와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기간제 교사들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 "나쁜 제도 안에 사람이 있다"는 말이 딱 맞다.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에 반대하며 "임용고사 봐서 정당하고 아름답게 경쟁"하라는 주장도 있다. 안 그래도 높은 10(약 3만 명):1(약 3천 명)의 경쟁률은 기간제 교사 4만 6천 명이 "정당하고 아름답게 경쟁"하러 모두 임용고사에 응시한다면 25:1로 껑충 뛴다. '외침' 1차 집회에서 한을 풀고 집으로, 도서관으로, 노량진으로 돌아가며 한숨을 쉬던 예비교사들에게는 이율 배반인 것이다. 정부가 “정당하고 아름다운 경쟁”이 없어서 교원 수를 늘리지 않는 걸까? 절대 그렇지 않다.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 형평성을 고려"한다며 기간제 교사들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하면서도, 동시에 예비교사들의 교원 확충 염원을 배신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참되고 민주적인 교육은 임용고사라는 피 튀기는 반목과 경쟁 제도 속에서가 아니라, 기간제 교사 제도 폐지와 교원 대폭 확충을 위해 단결해 행동하는 과정에서 꽃필 수 있다. 사범대학 교육과정도 이론에 치우친 따분한 수업과 학점 경쟁이 아니라, 정교사·학생들과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며 배울 수 있는 과정으로 바뀌어야 한다. 암기 위주인 현 임용고사를 폐지하고 사범대학 졸업장만으로도 교사로서 활동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다. 그래야 정교사로든, 기간제 교사로든 예비교사들이 교단에 섰을 때 느끼는 당혹감과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우수한 성적으로 사범대학과 임용고사에 합격해 교단에 섰지만, 배웠던 것과는 너무 다른 학교 현장에서의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 질환에 걸려 조기 퇴직한 사례도 있다). 이러한 변화는 ‘비정규직 백화점’이라고 불리는 학교 현장을 바꾸는 운동에서 큰 힘을 얻을 수 있고, 기간제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정규직화하는 운동은 그것의 중요한 일부일 것이다.

"이제 끝나고 돌아가면 다시 경쟁해야 합니다." 도대체 왜 그래야 할까? 누가, 무엇 때문에 교원을 줄이고 우리를 경쟁시키는 걸까? 경쟁은 꼭 필요한 걸까? '외침' 집회 마지막 말에 부딪히는 질문들이었다. 경쟁에서의 승리라는 개인적 해결책만이 최선이고 유일하다는 생각을 주입하는 구조를 넘어서는 대안과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경제 위기 속에서 "교원 확충은 낭비"라고 말하지만, 소수 엘리트를 위한 교육인 특권 학교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사회적 논의"를 명목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기간제 교사와 예비교사가 서로 싸우게 만드는 정부를 비판하고, 함께 힘 모아 정부에 요구한다면 참교육 실현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교원 대폭 확충하라!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하라!

📱 스마트폰 앱으로 〈노동자 연대〉를 만나 보세요! 안드로이드 앱 다운로드 아이폰 앱 다운로드

📮 매일 아침 이메일로 〈노동자 연대〉를 구독하세요! 아이폰 앱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