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을 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문재인 정부의 2018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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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2018년 예산을 올해보다 7.1퍼센트
2018년 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6조 7천억 원
문재인 정부는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소득주도성장을 목표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반면 우파 언론들은 정부 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난 “슈퍼 예산”이고, 빚을 내서 복지를 퍼 주는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친문계 데스크가 자리 잡고 있는
2018년 예산안이 사실상 긴축 예산이었던 2017년 예산
게다가 내년 예산 총수입은 올해보다 32조 8천억 원 늘어난 4백47조 1천억 원으로 책정됐는데, 지출은 28조 원만 늘렸다. 세금 증가분도 다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복지 예산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아동수당으로 월 10만 원씩 주고, 기초연금·장애인연금도 월 5만 원을 늘려 25만 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이 정도로 노동계급의 소득을 끌어올리는 데는 역부족이다.
건강보험 지원 예산은 문재인 정부가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비춰 보더라도 턱없이 부족하다. 내년 건강보험 지원금은 7조 3천50억 원으로, 올해보다 고작 4천3백억 원 정도
늘어난 일자리 예산 중 최저임금 인상 지원분 3조 원도 영세기업에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노동자들의 소득을 올려 주는 게 아니다.
경찰·군인 등 중앙 공무원 1만 5천 명을 늘리는 데 4천억 원 배정했지만,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예산 등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국방 예산은 6.9퍼센트
국가부채 억제
문재인 정부가 이처럼 복지 확대에 소극적인 것은 기업·부자 증세는 최대한 피하고, 국가부채를 억제하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늘어나는 세금만큼만 지출하려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부자 증세라며 내놓은 세법개정안의 세수 증대 효과는 연간 5조 5천억 원 정도로, 최소한에 그쳤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올렸지만
이처럼 부자 증세에는 소극적이면서, 국가부채 억제에는 적극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예산안과 함께 내놓은 2017~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재정지출 증가율이 연평균 5.8퍼센트에 그친다. 박근혜 정부의 계획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은 소득주도성장 운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균형재정”을 목표로 일자리와 복지를 찔끔 인상해서는 결코 노동자·서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