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일 정부는 2018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고작 2.6퍼센트로 올해 인상률인 3.5퍼센트보다 낮다. 일부 언론은 공무원 평균연봉 6120만원+정년보장이라는 제목 하에 8년 연속 임금이 오른다”고 대단한 혜택인 양 보도한다.

그러나 공무원의 임금은 2016년 기준 민간 부문 임금의 83.2퍼센트 수준에 불과했다. 200495.9퍼센트까지 접근했던 공무원 임금 수준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해 온 것이다. 게다가 9급으로 입사해서 20년을 재직한 6급 공무원이어야 위 평균 연봉 정도를 세전으로 받을 수 있다. 8급 2호봉 공무원의 2016년 세전 연봉액(수당 포함)은 2천9백만 원대에 불과하다. 대통령까지 포함한 모든 공무원의 총소득(세전)으로 계산한 평균연봉 액수를 가지고 현실을 오도하는 보도에 하위직 공무원들이 억울해 하는 이유다. 그리고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가이드라인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공무원만의 문제도 아니다.

언론들은 내년도 임금 인상률이 낮은 이유가 공무원 신규채용의 확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따른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고 보도한다. 물론 공무원의 신규채용 확대는 마땅히 필요한 일이다. OECD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전체 고용에서 정부의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7.6퍼센트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인 18.1퍼센트의 절반도 안 되는 것이다. 한국은 공무원이 매우 적기 때문에 큰 폭으로 늘려야 하고 이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을 낮춰야 한다는 것은 책임 전가일 뿐이다. 최근에는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를 줄여서 그 재원으로 신규 공무원을 채용하면 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단순히 임금 삭감일 뿐인 조처로 생색을 내면서, 그에 덧붙여 취업준비생과 공무원 노동자를 이간질하는 것이다.

이런 방향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정규직의 연대와 협조 운운한 것의 실체일 것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부자·기업주들에게는 부담을 최소화하겠다 하고,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양보를 강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 등을 해결하려면 부자·기업주들에게 부유세를 많이 거둬 양질의 일자리를 대폭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양보’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기업에 맞선 투쟁을 통해 가능한 일이다.

 문재인은 자신이 공약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회조차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노조 인정이 무슨 대단한 개혁도 아니고 기본적인 권리인데도 말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정규직의 연대와 협조 운운하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현실을 참고 견디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자면서 기다려서는 안 된다. 임금 현실화 및 노조할 권리 등을 위해 공무원 노동자들의 대중적 투쟁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