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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담보로 한 이윤 추구

3월 24일 언론들은 인도의 특허법 개정안이 통과됐음을 알렸다. 인도에서 특허법이 개정됐는데 뜬금 없이 왜 난리냐고 물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법안개정에는 수많은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다.

인도는 세계적인 복제약 생산 국가로, 전 세계 2백여 개 국가에 수십, 수백만의 에이즈와 백혈병 환자들에게 값싼 복제약을 공급해 왔다. 인도의 특허법상으로는 제조방법만 다르다면 복제약을 만들어도 불법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특허법이 개정되면서 다국적 제약업체들이 공급하는 가격의 20분의 1인 복제약 생산을 전면 중단하게 됐다.

백혈병과 에이즈는 치료제를 매일매일 먹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특허법이 통과돼 20배나 비싸진 약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수십, 수백만의 가난한 환자들은 사실상 사형을 언도 받은 것과 같다.

이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노바티스를 비롯한 다국적 제약업체들은 이 사람들의 생명과 자신들의 이윤을 바꾸려 했고 인도정부에 끈질긴 로비를 벌인 끝에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수많은 에이즈 환자가 있는 인도에서 스스로 특허법을 개정하는 것은 자살행위다. 돈보다 생명을 중시해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일방으로 차단해버리는 다국적 제약업체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