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는 공무원노조 결의대회를 막으려고 서울의 모든 대학에 경찰을 배치해 집결하는 노동자들을 폭행·연행하고, 주도적 조합원들을 해고했다. 당시 해고된 조합원들은 아직도 원직·복직이 안 됐다. 문재인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 노조 할 권리를 인정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노조 할 권리를 위해 투쟁했던 해직자들을 원직·복직시켜야 한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즉각 시행이 가능한 노조 설립 신고조차 2019년 ILO 협약 비준 운운하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일각에선 2019년 문재인이 ILO에 가서 협약 비준 퍼포먼스를 하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가!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는 민중이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구속시킨 결과로 등장한 정부다.

그렇다면 그간의 적폐청산 과제였던 노동기본권 보장은 곧바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도 하지 않는 정부가 2019년에 개혁 조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곤 아무도 안 믿는다.

공무원노조는 지금 ‘해직자 원직복직, 설립신고 등 노조 할 권리 쟁취!’를 요구하며 농성 투쟁과 위원장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9월 4일에는 해직자 원직복직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9월 중순 간부 결의대회를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