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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부활하는 제국의 꿈

2001년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모’)의 역사교과서는 심각한 역사 왜곡으로 많은 우려와 반발을 낳았다. 일본내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교사들의 반대 때문에 실제 채택률이 0.039퍼센트에 불과했다.

그러나 ‘새역모’는 작년 4월에 또 다시 공민교과서 개정판과 역사교과서 신정판을 만들어 문부과학성에 검정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나온 교과서가 “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일본이 벌인 전쟁과의 관계를 한결같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자신들의 교과서는 “대동아전쟁은 인도네시아, 미얀마, 인도, 말레이시아 등 여러 나라의 독립을 촉진시켰다는 명료한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이들 사실을 전후 교과서로는 처음으로 공평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고 강조했다.(‘새역모’ 회보 〈사(史)〉 2004년 7월호)

현재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검정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새역모’의 역사 교과서를 후소오사(扶桑社)의 영업사원이 이미 작년 말부터 전국 각지의 교육위원회 관계자에게 다량 배포한 것이 발각됐다.

이는 검정심사가 종료할 때까지는 공개할 수 없다는 일본 교과용도서검정조사심의회의 방침에 위배되는 일이다. 물론, 이는 공개돼야 마땅한 것이지만 말이다.

결국 일본 문부과학성이 은근슬쩍 ‘새역모’ 교과서의 손을 들어 주고 있는 것이다.

개정판 역사 교과서의 내용을 보면, “부동항을 찾아서 동아시아로 눈을 돌린 러시아의 지배 하에 조선반도가 들어간다면 일본을 공격하는 절호의 기지가 되고 섬나라 일본은 자국의 방위가 곤란해진다고 생각했다”며 한반도 침략을 합리화하고 있다.

또, 조선인 강제 연행과 종군위안부 관련 내용이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새역모’의 개정판 교과서는 최근 일본의 전쟁 참여를 두둔하기 위해 과거 일본이 벌인 전쟁을 정당화하고 미화했다.

이는 역사 왜곡뿐 아니라 교육기본법 개악과 헌법 개악을 추진해 ‘전쟁하는 나라’의 국민을 기르는 교과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기미가요‍·‍히노마루’의 강제, ‘애국심 통지표’의 도입, 젠더프리(gender free) 교육이나 성교육에 대한 공격 강화를 통해 애국심과 보수주의를 고취시키는 것이 교육기본법의 중점 사항 중 한 가지다.

이것은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과 헌법 9조 개헌을 위한 구체적 계획 착수 등과 함께 일본 지배계급이 제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행보이다. 이들에게 “역사 교육의 문제는 헌법 개정, 교육기본법 개정의 문제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는 중요한 과제다.”

우리는 여전히 가시지 않은 전쟁의 아픔을 가진 전 세계 민중과 함께 일본 우익의 “제국의 꿈”을 저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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