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임원선거가 10월 말에 시작된다. 10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후보등록 기간이고, 11월 6일부터 29일까지 선거운동 기간이다(24일간). 투표일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다. 과반 득표자가 없는 경우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결선 투표가 진행된다. 이 글은 이번 선거가 치러지는 조건과 좌파 측의 대응 전망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노동자연대 조직노동자 회원 회의에서 발제 하고 있는 필자 ⓒ최미선

아직 유동적인 상황이지만 후보군이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 먼저, 좀 더 온건한 경향들에서 거론되는 후보부터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⑴ 전국회의는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이나 윤택근 전 부산본부장, 최정명 기아차 비정규직(363일간 고공농성)이자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을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로 세우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최정명 씨가 후보가 되면, ‘정치세력화’와 함께 비정규직 문제를 쟁점으로 부각하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⑵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다. 박유기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은 민주노총 울산본부장 후보로 출마할 듯한데, 둘 사이의 공조도 점쳐지고 있다. 조상수 씨는 전태일을 따르는 노동운동연구소의 지지를 받는 인물로, 이번 선거에서 공공운수노조 중앙파와 사회진보연대의 지지도 받고 있다. 박유기 씨는 금속노조 중앙파다.

조상수 씨는 공공운수노조 좌파의 표를, 박유기 씨는 금속노조 좌파의 표를 잠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의 공조는 사회연대전략과 사회운동대안노조의 모호한 혼합물로서 정규직 양보론을 제시할 공산이 크다.

⑶ 좌파 단체들은 본격적인 대응 논의에 아직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노동당이 민주노총 선거 공동 대응 논의를 두 차례 했고, 변혁당 등에 참가를 제안한 상태다. 그러나 좌파 공조 전망은 그다지 밝지 못하다.(이에 관해서는 뒤에서 다룰 것이다.)

좌파 단체들은 각각 내부적으로 후보를 선정하거나 물색하는 과정에 있다. 노동전선은 이호동 공동대표가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로 정해질 가능성이 큰 듯하다. 그는 2002년 발전노조 위원장으로 파업을 이끈 바 있고, 공공연맹 위원장을 지낸 이후 오랫동안 전해투 대표를 해 왔다. 변혁당과 노동당도 각각 후보를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특정 인사가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다.

선거를 둘러싼 조건

이번 민주노총 임원선거는 문재인 정부 취임 초반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치러진다. 이번 선거를 둘러싼 상황의 특징들로는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겠다.

첫째,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상당한 상황에서 치러진다. 물론 이미 사드 문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등을 놓고 불만이 꽤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 존중”을 표방한 문재인이 민주노총과 산하 산별연맹·노조들을 안정적인 대화 파트너로 삼을 것이라는 노조 고위 상근간부층의 기대가 크고, 현장조합원들도 이런 전망에 관심을 보일 것 같다. 물론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는 그 토대가 허약해, 현장조합원들의 정서는 점차 왼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이것은 지난 임원선거와 다른 조건이다. 지난 선거는 2014년 말에 치러졌는데, 그때는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2년가량 지나면서 노동자들이 정권 초기 좌절감에서 벗어나 자신감을 찾기 시작하고 있었다. 전교조의 정부 규약시정명령 거부와 철도 파업 등이 중요한 구실을 했고, 세월호 참사와 항의도 중요한 계기였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스스로 투쟁에 나설 정도로 자신감이 높지는 않았어도, 지도부가 잘 싸워 주기를 바라며 투쟁적·좌파적 지도부를 선택할 가능성이 꽤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당시 노동자연대는 박근혜가 남은 임기 동안 고용률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내세우며 대기업·정규직 노동자들의 조건을 공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그래서 노동운동 내의 정규직 양보론과 정규직 ‘포기’론을 비판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을 강조했다. 마침, 선거운동 초반에 박근혜가 노동개혁안을 발표함으로써 한상균 선본의 주장은 큰 힘을 받았다.

ⓒ제공 <노동과 세계>

둘째, 좌파 지도부에 대한 기대가 지난 선거처럼 모아지기에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지난 선거는 민주노총을 비교적 온건한 지도부들이 10년 넘게 이끈 뒤에 치러지는 선거였다. 이수호 집행부 이후로만 보더라도 국민파와 중앙파와 전국회의는 때로 독자적으로, 때로 연합해서 지도권을 잡았는데, 이 기간에 기업들과 정부의 공격에 제대로 맞서지 못했다. 이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만이 상당히 누적됐다. 그런데도 국민파-중앙파-전국회의 선본은 “준비 없는 투쟁 경계”론을 되뇌고 있었으므로 지도부를 투쟁적·좌파적으로 바꿔 보자는 주장이 호소력을 얻을 수 있었다.

물론 좌파 지도부의 재선 시도가 크게 기대를 불러일으킬 정도는 아니어도, 조합원들이 차선으로 생각하고 좌파를 다시 지지해 줄 수도 있고, 각 후보 진영이 어떻게 구성되느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이번 민주노총 임원선거는 처음 직선제로 치러졌던 지난 선거보다 관심이 덜할 수 있다. 직선제로 뽑혀도 상층 기구의 작동 메커니즘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조합원들이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다.

한상균 집행부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한상균 위원장은 2015년 4월 24일 하루 파업, 9월 23일 하루 파업, 11월 민중총궐기를 주도하고 구속·수감됐다.

이후에도 노동자 투쟁이 제한적인 수준에서 벌어졌다. 이것이 경제 회복 지연 같은 다른 불만들과 맞물리면서, 2016년 상반기 총선에서 박근혜가 패배했다.

이는 한편으로 집권당의 심각한 분열을 낳았고, 다른 한편으로 노동자들에게 자신감을 줘 여름과 가을에 갑을오토텍 투쟁,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투쟁, 철도 파업 등이 벌어졌다.

2016년 중반 이후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정세 주도력을 발휘하며 투쟁을 전개할 수도 있었지만, 전진의 기회는 민주노총의 기존 고위 상근간부층의 개혁주의라는 제약에 거듭 부딪혔다. 이것은 박근혜를 퇴진시킨 민중운동의 주도권과 성과를 민주당이 가져가도록 허용하는 효과를 냈다.

2014년 선거유세 중인 한상균·이영주 후보 ⓒ이미진

한상균 집행부는 민주노총의 평균적인 조합원들의 눈으로 봤을 때 평균 이상의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임기 전체를 돌아보면 여러 쟁점에서 동요하고 점점 더 우파 지도자들과 타협의 길로 나아갔음을 간과하기 어렵다.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아래와 같다.

⑴ 공무원연금 투쟁은 초기 사례의 하나다. 한상균 선본은 노동개악 저지와 함께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당면한 투쟁으로 매우 강조했다. 그리고 좌파 선본으로서 국민대타협기구와 양보론을 비판했다. 그러나 한상균 집행부는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악 합의에 직면해 혼란과 동요를 보였고, 그 결과 사실상 양보론을 절반쯤 수용하는 무기력함을 드러냈다.

⑵ 사회연대전략에 대한 타협적 태도는 취임 초 인사(人事)에서 이미 드러나기도 했다. 한상균 선본은 세월호 투쟁 당시의 민주노총 지도부가 보인 무기력을 비판하면서, 민주노총이 사회·정치 투쟁을 주도하는 구실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비판의 대상이었던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의 민주노총 측 책임자 한석호 씨를 신임 사회연대위원장에 임명한 것이다. 이는 선본의 공약을 어긴 처사였고, 한석호 사회연대위원장은 임기 내내 정규직 양보론을 주장했다.

⑶ 한상균 위원장은 2015년 11월에 총파업 하겠다고 약속했었지만 총궐기로 대체했다. 그는 총궐기를 통해 얻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총파업을 조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안타깝게도 총궐기 이후 자진출두해 구속·수감됐다.

⑷ 한상균 집행부는 2016년 정세를 오판했다. 특히, 기이하게도 2016년 총선 이후 사기가 저하했다. 그래서 집권당의 분열 상황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다. 위원장의 구속·수감으로 지도부가 불안정에 빠진 어려운 조건이었지만, 객관적인 정세가 결코 어둡지 않았으므로 총선 이후 자신감 있게 투쟁을 건설할 수 있었다. 그러나 관료 기구 내부의 세력관계가 불리해졌다는 협소한 전망 속에서 이런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 점은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기 불과 몇 주 전에 있었던 한상균 위원장 사퇴 에피소드에서도 잘 드러났다.

⑸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한상균 위원장은 일자리위원회의 조기 참가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의 사례들을 봤을 때 한상균 집행부가 “언행일치 지도부”였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선거운동 당시 이영주 사무총장 후보의 구호가 “박근혜는 한 명도 구하지 못했지만, 전교조는 한 명도 버리지 않았다”였다는 것을 기억해 보면, 최근 전교조 중집의 비정규직 교·강사 정규직화 반대와 그에 대한 민주노총 집행부의 대응도 실망스럽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전교조 중집 입장 철회를 요구하지 않은 채, 비정규직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모순적인 연대 선언(전교조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공동입장문)을 주선했을 뿐이다. 전교조 중집 입장은 사실상 ‘정규직 조합원만 버리지 않는다’는 것인데 말이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전기련)에 대해서는 노조가 아니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연대 호소에 응하지도 않았다. 민주노총이 비정규직의 확고한 편이 돼야 그들을 조직할 수 있고, 힘의 부족과 좌절을 경험한 일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시혜에 목 매달고 정부의 이간질에 이용되는 것도 막을 수 있을 텐데 말이다.

물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민주노총의 평균적인 조합원들의 눈으로 봤을 때 한상균 집행부가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지는 않을 것이다. 한상균 위원장은 대단한 투쟁을 일으키는 데에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 정도만으로도 옥고를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좌파 지도부라서 뭔가 다르고 우파 지도부와는 선명히 구별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 주지는 못했다. 특히 전투적·좌파적 조합원들의 눈으로 봤을 때 더 그렇다.

한편 좌파는 지난번 선거 참여에 성공하면서 자긍심이 커진 것이 가장 큰 성과였을 것이다. 그러나 좌파가 좌파 노조 지도부와 동맹해 얻고자 했던 효과(즉, 현장 노동자들이 좌파 지도자가 지시하고 선언한 파업 투쟁에 안전감을 느끼면서 참가해 그 속에서 자신감이 회복되는 것) 면에서는 성과가 제한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좌파 공조의 난점들

이번 선거가 치러지는 조건과 좌파 내부의 상황을 볼 때 좌파 공조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더 어려워졌다고 보인다. 아래에서 그 요인들을 살펴보자.

첫째, 이번 임원선거의 주요 쟁점 하나가 될 것임이 틀림없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태도와 대응 방향 문제는 좌파에게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닐 것이다. 문제가 될 것은 아마 말이나 정책이 아니라 실천의 모호함일 것이다. 과거의 경험을 보면, 일부 노동조합 좌파들은 ‘사회적 합의’ 문제에서 흔히 동요했다.

현재 중요한 쟁점 하나인 정규직 양보론에 대해 노동조합 좌파는 부정적인 의견을 펴면서도, (정규직 조건 방어가 다소 내키지 않다 보니) 실천에서는 일관되지 않았다. 따라서 ‘격차 축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정규직 양보)’ 문제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시 보여 준 약점이 되풀이될 우려가 있다.

여기서 고려할 점이 한 가지 더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나 조직 통합을 지지하지 않거나 모호했던 사람이 좌파측 후보가 돼 사회적 합의(‘격차 해소’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포장된)를 비판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게다가 자칫 어설프게 주장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이기보다 ‘정규직 이기주의’로 보일 수도 있다.

둘째, 좌파로서는 재선을 노리는 것인 만큼 지난 집행부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그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내용에 좌파들이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안은커녕 한상균 집행부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공유하기도 쉽지 않을 수 있다. 또는 좌파 단체들 간에 비판의 기조가 서로 다를 수도 있다. 일부 단체는 회원들이 한상균 집행부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비판적 평가를 꺼릴 수 있다.

또, 혁명적 좌파가 한상균 집행부를 왼쪽에서 비판하는 것에 대해 “선본 참여 단체들이 한상균 집행부를 뒷받침해 주지 못한 것이 문제”라며 혁명적 좌파에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좌파 치고는 부족했던 여러 점들이 단지 관료 기구 내 세력관계 상 불가피했다기보다 한상균 집행부의 적극적 선택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는 견해일 뿐이다.

셋째, 후보가 정말 중요한데, 현 시점에 필요한 정치적 지도력을 갖춘 후보로 단일화가 되기도 쉽지 않을 수 있다. 한상균 위원장은 비록 앞서 살펴본 정치적 약점이 있었다 해도, 조합원 대중의 눈으로 봤을 때 77일간의 공장점거 투쟁을 이끈 지도자였다. 이런 점에서 한상균 위원장은 투쟁적 지도부를 강조하는 당시 좌파 공조의 내용에 걸맞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번에는 재선을 호소하는 처지인 만큼 좌파 후보는 한상균 집행부의 약점을 발전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면모를 갖추고 있어야 대중적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좌파 공조의 전망이 밝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좌파 공조는 그나마 지난 몇 주 동안 점점 악화돼 왔는데, 젠더 이분법적 페미니즘이 좌파를 분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당 내 일부가 ‘아재 정치 아웃’ 같은 구호로 분리 성향을 두드러지게 드러내고, 이것이 노동당 내부를 향하더니(이갑용 대표가 남성 정규직으로 당의 지향성에 맞는 후보가 아니라거나 허영구 대변인에 대한 백인위 문제 제기를 다시 끄집어 내는 식으로), 뒤이어 노동당 여성위 등은 노동자연대에 낙인찍기 하는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노동당 노동위는 여성위를 의식하며 최근 노동자연대가 주도하는 연대 활동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노동위 전국운영위)했다.

변혁당은 심지어 〈노동자 연대〉 신문 기자가 쓴 책의 폐기를 요구하는 서명을 하고,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노동자연대 추방 시도에 동참하더니, 급기야 〈변혁정치〉에 ‘노동자연대에 요구한다’는 글을 실어 노동자연대를 ‘성폭력 2차가해 단체’라고 비난했다. 이런 행동은 좌파 선거공조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일이다. 이것은 좌파 공조를 안 하겠다는 선언이자 노동자연대가 포함된 선본을 바깥에서 비난하겠다는 선전포고인 셈이다.

사실, 변혁당은 좌파 공조에 별 관심이 없고, 공조보다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활동을 중시해 왔다. 특히, 갖가지 문제에서 우리 단체와의 연대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 왔는데, 우리가 그 단체를 중간주의(혁명적 노선과 개혁주의적 노선 사이에서 지그재그로 동요하는 경향을 일컫는 말)라고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발일 수도 있다. 심지어 단지 사소한 전술적 이견이 그 사유가 되기도 했다.

이번에도 노동자연대는 임원선거 좌파 공조를 변혁당에도 제안하는 것을 환영하는 입장이었는데, 변혁당은 노동자연대를 ‘성폭력 2차가해 단체’라고 비난하는 것으로 답변한 셈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좌파 선거 공조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번 한상균 선본에서 후보들과 참가 단체들은 시간을 끌면서 입장 표명을 미루고 노동자연대의 선본 지지 활동이 지속되도록 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좌파들의 분열상 때문에 이미 그 지형이 지난번과 다르다.

종합을 해 보자면, 혁명적 좌파가 노동조합 좌파 지도자와 제휴한다면 그것은 현장 노동자들의 자력 활동에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개혁주의의 공간이 약간 열려 민주노총 고위 상근간부층이 조합원들을 실망시키기 좋은 시기이다. 이럴 때일수록 혁명적 좌파는 노동조합 좌파 지도자와의 제휴 목적과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고 그것을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