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카탈루냐 독립 갈등으로 스페인과 유럽연합의 취약성이 드러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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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중앙정부가 카탈루냐 독립 운동을 탄압하는 것은 유럽연합(EU)을 지탱하려는 지배자들의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고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지적한다.
“치안수비대 입대는 내란 선포 행위다.” 스페인 내전이 벌어진 1936년에 스페인 소설가 라몬 센데르는 이렇게 썼다.
10월 1일 카탈루냐 분리독립 투표를 중단시키려 치안수비대를 파견한 스페인 현 총리 마리아노 라호이가 치안수비대의 상징성을 몰랐을 리 없다. 어쨌든 라호이가 속한 국민당은 프랑코 내각에서 장관이었던 마누엘 프라가가 설립한 정당인 것이다.
물론 국민당 지지자들은 국민당이 자유민주주의 정당이며 악랄한 프랑코 독재와는 아무 연관도 없다고 성마르게 주장할 것이다. 이는 부분적으로만 진실에 부합한다. 국민당은
최근 카탈루냐에 대한 탄압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현대 스페인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이 된 1978년 헌법이 제시된다. 그런데 이 1978년 헌법은 “스페인 국가의 불가분의 통합”과 “민족·지역 구성원들의 자치권”을 모두 긍정하는, 매우 모순적인 법이다. 이 헌법은, 한편으로는 프랑코주의와
이 헌법 제정을 둘러싸고 머리를 맞댔던 것은 세 부류의 매우 비민주적인 자들이었다. 첫째 부류는 프랑코주의 정치 운동을 현대적으로 고치려는 자들로 전 총리 아돌포 수아레스가 이들을 대변했다. 둘째 부류는 군부였으며, 셋째 부류는 당시로서는 가장 강력한 좌파 정당이었던 스페인공산당이었다. 바스크와 카탈루냐의 민족주의 운동이 프랑코 독재에 맞서 격렬히 투쟁했기 때문에,
바스크 지방에서
20세기 초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카탈루냐는 스페인 전체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국민소득의 20퍼센트가 이곳에서 나온다.
한편
라호이에게는 유럽연합의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라호이가 사회당과의 타협 속에서 소수 여당 총리 자리를 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EU 집행위원회 수석 부위원장 프란츠 팀머만스는
그러나 라호이의 깡패 전술은 벌써부터 역풍을 낳고 있다. 그리스 사태, 브렉시트에 이어 카탈루냐 분리독립을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은 부패한 신자유주의적 유럽 “질서”가 얼마나 취약하고 비민주적인지를 보여 주는 최신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