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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 바라는 ‘품질 높은 사회’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공식 실업자 수는 92만 5천 명으로 실업률은 4퍼센트이다. 월별 실업률이 4퍼센트로 높아진 것은 4년 만에 처음이다.

하지만 통계청 실업자 분류에서 제외된 구직 단념자, 주당 17시간 이하의 불완전 취업자,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하면 사실상 실업자는 3백74만 9천 명으로 공식 실업자보다 무려 4배가 넘는다.

세계적으로 한국은 비정규 노동자 비중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 13퍼센트의 네 배가 넘는다.

작년 한 해 비정규직 일자리는 80만개 늘어났지만 정규직 일자리는 40만개 줄었다.

반면 삼성·현대·롯데·LG·SK 기업주 일가의 재산은 하나같이 늘었다. 이들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 배당금만 8백억 원에 이른다. 작년 한 해 10대 재벌은 사상 유례 없는 당기순이익과 자본소득 증가로 쌓아 둔 잉여금만 무려 1백10조 원이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데 기업이 드는 추가비용은 26조 7천억 원이다. 재벌들이 쌓아 둔 잉여금 중 일부만 사용해도 노무현이 말한 “당장 일자리와 노후에 대한 불안이 없는 품질이 높은 사회”를 이룰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