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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령으로 향하는 카탈루냐 독립 운동:
스페인 중앙정부의 탄압에 맞서 50만 명이 시위하다

스페인 중앙정부가 카탈루냐 자치권을 박탈하고 직접 지배하겠다고 나서면서, 10월 21일(현지 시각) 바르셀로나에서 50만 명이 시위를 벌였다.

애초에 이 시위는 감옥에 갇힌 카탈루냐 정치 지도자 요르디 산체스와 요르디 퀴사르트의 석방을 요구하려고 조직됐다. 하지만 스페인 중앙정부가 최근 탄압을 자행하자, 이에 대한 분노가 시위에 기름을 부었다.

아래로부터의 단호한 대중 행동이 필요하다 ⓒ출처 Roser Vilallonga

활동가들은 스페인 중앙정부가 카탈루냐 자치정부 관공서를 침탈하지 못하도록 “인간 장벽”을 세우겠다고 선언했다.

학생 단체들은 18~19일 이틀 동안 “우리 모두를 가둘 수는 없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동맹휴업에 나섰다.

카탈루냐 독립을 지지하는 반자본주의 선거연합 민중연합(CUP)과 연계된 청년 조직 ‘아란’의 대변인 마르 암뿌르단은 “대중적 비폭력 불복종”을 호소했다.

21일 오전(현지 시각) 스페인 총리 마리아노 라호이는 카탈루냐 현 자치정부를 해산하고, 6개월 안에 카탈루냐에서 재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라호이는 카탈루냐 자치정부를 폐쇄하는 작업을 착착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카탈루냐 자치정부 의회는 10월 26일에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카탈루냐 의회가 그날 독립 선포를 강행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라호이는 비상 내각회의를 소집해, 10월 27일 스페인 상원에서 헌법 155조[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제약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발동 여부를 표결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라호이가 속한 국민당이 상원 내 다수당이기 때문에, 라호이는 이날 표결로 자신의 안이 통과될 것이라 보고 있다.

헌법 155조를 발동하면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 카를레스 푸지데몬이 수반으로 있는 카탈루냐 현 자치정부의 자치권을 몰수하고, 중앙정부 산하 유관 부처가 카탈루냐 통치권을 갖게 된다.
  • 스페인 중앙정부는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예결산과 세제 등 재정 정책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 카탈루냐의 자치경찰 ‘모소스 데스콰드라’를 중앙정부가 직접 통제하게 된다. 현재 복무 중인 자치경찰관을 “중앙정부 산하 치안 인력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라호이의 계획은 카탈루냐에서 강제로 재선거를 실시해 독립 반대파가 다수당이 되길 바라는 것이다. 현재 카탈루냐 의회에서는 독립을 지지하는 정당이 전체 135석 중 72석을 차지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선거가 치러지면 어느 경우가 됐든 스페인 중앙정부가 언론을 상당 부분 장악한 상황에서 치러질 것이다. 반면 언론 노동조합들은 헌법 155조 발동을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사보타주야말로 독립 찬성 세력에 대한 가장 큰 압박이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은행 등 기업 약 1300곳이 본사를 카탈루냐 밖으로 이전했다.

헌법 155조 발동에 맞선 가장 효과적 대응은 파업과 대중 시위일 것이다. 이윤보다 인간을 우선하는 사회에 대한 전망 속에서 독립을 선언하는 것도 필요하다.

주요 노조연맹 중 최소 세 곳이 참여하는 공동 파업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라호이는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반면 푸지데몬은 “자제”를 호소하며 우물쭈물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푸지데몬은 의회를 소집해 라호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해 왔다.

강경

푸지데몬이 한 번 더 유럽연합에 중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것은 완전히 쓸데없는 일이다. 10월 19일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카탈루냐 문제를 공식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이들은 현 상황에 대한 라호이의 보고를 환대했다.

[브렉시트를 놓고 유럽연합과 갈등을 빚고 있는] 영국 총리 테레사 메이도 라호이 지지를 선언했다.

지금으로서는 거리 시위와 파업으로 운동을 급진화시키고, 카탈루냐와 스페인 전역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 노동계급 조직과 좌파의 연대를 건설하는 것만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호이는 도박을 하고 있다. 그는 센 척하고 있지만 보기만큼 세지 않다.

10월 1일 중앙정부는 [중앙정부 산하] 특무경찰 2만여 명을 비롯한 치안 병력을 카탈루냐로 파견했지만 카탈루냐 독립 국민투표를 막지 못했다.

800명 이상이 부상으로 입원할 정도로 경찰 폭력이 잔혹했지만, 카탈루냐인 43퍼센트가 투표에 참가했고 그중 92퍼센트가 독립을 찬성했다.

민주적 권리 수호를 위해 투쟁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카탈루냐 독립 운동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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