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댓글 공작’을 한 국군사이버사령부(이하 사이버사)가 청와대로 보고한 비밀문서 7백여 건이 무더기로 발견됐다(10월 29일 국방부 ‘사이버 댓글 조사’ TF의 2차 발표).

이에 앞서 TF는 10월 1일 1차 발표에서 사이버사 KJCCS(합동지휘통제체계)를 복원해, 2011년 1월 8일∼2012년 11월 15일에 보고된 문서 462건을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 뒤로도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와 국정원이 거의 한 몸처럼 여론·정치 공작에 나섰다는 증거들이 속속 폭로됐다. (관련 기사: ‘국정원과 국방부의 “대남 심리전 콜라보” 박근혜 적폐 길 닦은 이명박’)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문서에는 특히 댓글 공작 보고서가 다수 포함됐다. 2010년 7월 1일∼12월 23일 사이버사는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 전작권 환수 연기 비난, G20 정상회담 홍보, FTA 협상 지지 김관진 장관 후보자 지지 여론 조성 등을 위한 사이버 대응을 지시했다.

또한 사이버사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예산(국정원 특수활동비)으로 〈포인트뉴스〉라는 인터넷 매체를 만들어 2012년 5월 14일∼2014년 4월 25일 운영하면서 여론 조작을 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TF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을 우상화하는 낯뜨거운 포스터들도 발견했다. 김관진은 사이버사의 여론 조작 현황을 주말용 보고서까지 챙겨 가며 받는 꼼꼼함도 보였다.

사이버사는 2009년 ‘디도스 사태’가 북한의 소행이라는 명분으로 이명박 정부가 창설했다. 사이버사는 국방부 장관의 직할 부대이고, ‘530단’으로 확인된 심리전단을 포함해 해커 교육·훈련 부대도 포함하고 있다.

사이버사는 2012년 18대 대선 몇 달 전에 병력 규모를 대폭 키웠고, 대선 직전에는 군무원만 82명을 채용하면서 의혹을 샀었다. 이번 문서들은 사이버사가 국정원과 긴밀하게 공조하며 대선에 개입했다는 핵심적 증거들이다.

‘MB 청와대’는 대통령 직속으로 ‘사이버 컨트롤타워’를 편성해 온라인 공간을 통제하려고 했고, 사이버사뿐 아니라 국군 기무사령부에도 지시해 ‘국정운영 관련 사이버 검색 결과’를 주기적으로 보고하게 했다는 사실이 최근 기무사 자체 조사를 통해 공식 확인됐다.

이명박도 박근혜처럼 하루빨리 구속해서 수사해야 하는 이유다.

이명박을 구속하라 10월 28일 박근혜 퇴진 촛불 1주년 대회 ⓒ이미진

국가의 본질 

이명박근혜의 청와대는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틀어막기 위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국정원, 군대 등을 움직였고, 이들은 노동자 운동이나 좌파뿐 아니라 정치적 반대파 전체를 겨냥한 사정 협박이나 광범위한 여론 공작을 펼쳤고 대선에도 개입했다. 국가 권력기관들의 이러한 짓은 평범한 사람들이 누리는, 얼마 되지도 않는 민주적 권리마저 빼앗고 망가뜨린 반동적 범죄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는 경제 위기와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자본가들의 권력과 이윤을 지키려고 이런 짓을 저질렀다.

그런데 이런 필요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다르지 않다. 이명박·박근혜와 조금 다른 모양새, 속도, 규모를 보일지는 몰라도, 근본적으로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통제해 자본주의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할 객관적 필요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예컨대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는 성주 주민들의 운동과 그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을 탄압하고 협박해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이를 보여 주듯 문재인 정부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국정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책정되는 특수활동비를 올해 120억 원가량 증액했다. 전체 9000억 원 규모의 특수활동비 중 절반 이상을 국정원이 사용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사이버사에 제공돼 공작 비용으로 쓰였던 것이다. 이 돈은 ‘비밀유지 필요성’이라는 명목 하에 사용처도 알 수 없고 사후 점검도 받지 않는 ‘눈 먼 돈’이다. 이 중 일부는 박근혜의 청와대에게도 상납됐다!

국가 내 선출되지 않는 권력의 이해관계와 파워는 4~5년에 한 번씩 대통령과 입법부(이것들은 국가의 일부분일 뿐이다)만을 선출하게 하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로 통제하기 어렵다. 박근혜 파면에서 보듯, 저들의 정치 공작을 간파하고 권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힘은 대중 스스로의 투쟁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와의 협상이나 기성 정당과의 협력적 견제에 중점을 둘 게 아니다. 기층에서 대중적 저항을 건설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특히 민주당 정부와 독립적으로 활동해 온 좌파들은 그 과정에서 주도적 구실을 하려고 애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