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7일 트럼프와 문재인의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미동맹 강화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기는커녕 한반도와 아시아의 갈등만 고조시킬 것이 확인됐다. 본지는 일찍부터 이런 결과를 예상하고 트럼프 방한에 반대해 왔다.
트럼프는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한미동맹이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지정학적 전략의 일부임을 확인한 것이다.
또한 ‘일본과 군사 동맹은 없다’던 문재인 정부의 ‘3불’ 기조와도 충돌하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일본, 호주, 인도를 묶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전략을 추구해 왔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는 미국의 압력에 봉착할 것이다.
트럼프는 또한 앞서 일본에서 했듯 이번에도 북한을 "세계적 위협"이라고 비난하며 “지금이야말로 단호하게 시급히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북한이] 무기와 자금을 조달하는 데 다른 국가가 도움을 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천명했다.
북한을 빌미로 중국 등을 압박하는 정책을 계속할 것임을 다시 천명한 것이다. 이 정책이 지난 수년 동안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 핵심 원인이었음을 떠올려 보면 한반도 긴장은 더 높아지거나 당분간 계속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비록 트럼프는 “한국을 건너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미국의 아시아 전략의 동역학이다. 이번에 트럼프가 거듭 밝혔듯이 미국의 전략이 주변 강대국과의 세력 관계를 중심에 놓고 진행되는 만큼, 결정적인 순간에 독자적으로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트럼프를 앞에 두고 문재인은 “그것(미국이 주도하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반드시 효과를 낼 것”,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은 지금은 얘기할 단계 아닌 것 같다”, “지금은 제재와 압박에 집중해야 할 때” 등 험악한 말을 쏟아내며 트럼프와 장단을 맞췄다.
한편 트럼프는 진즉부터 미국 제국주의가 패권을 강화하려면 동맹국에게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는데 이 내용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강하게 반영됐다. 트럼프는 문재인이 수십억 달러의 군사적 자산을 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의 평범한 노동자 민중에게 엄청난 청구서로 돌아올 것이고, 문재인은 지금도 부족한 공공서비스와 복지에 쓸 인력과 돈을 국방비에 더욱 축낼 것이다. 반면 ‘평택 미군 기지에 한국인들의 혈세가 많이 들어갔다’는 한 기자의 지적에 대해서 트럼프는 ‘미국도 돈을 많이 썼다’며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트럼프는 “지금 현재 [한미FTA] 협정은 성공적이지 못했고 미국에게는 그렇게 좋은 협상은 아니었다”라며 한국에 통상 압력도 강화할 것임을 내비쳤다. 트럼프에게 무역 압박과, 중국·북한을 향한 군사적 압박은 분리돼 있지 않다. 그는 미국 제국주의 패권 강화의 핵심으로 미국의 경제력, 특히 제조업 강화를 꼽고 있다.
문재인과 한국의 자본가들은 미국의 무역 압력에 일부 불만이 있더라도 근본에서 그것을 더 큰 이익을 차지하기 위한 과정이라 여긴다. 역사적으로 미국 주도 세계 질서에 편승해 부와 권력을 쌓아 온 자들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자본가들은 통상 압력을 이유로 노동자들을 더 쥐어짜려 들 것이고, 이미 후퇴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이를 정치적으로 지원하려 들 것이다.
이렇듯 트럼프의 방한은 한국이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긴밀한 일부임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던 이들에게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 제재와 압박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수조 원어치 무기를 구매하는 것과 미국 제국주의 패권 강화를 위한 비용의 상당 부분을 평범한 노동자들이 떠안을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처음부터 트럼프 방한에 반대하고, 문재인 정부와는 독립적으로 시위를 벌인 것이 옳았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차벽까지 치고서 틀어막으려 했지만 ‘NO 트럼프 공동행동’ 소속 시위대는 트럼프를 태운 차량 행렬 앞에서 방한 반대 팻말을 흔들며 구호를 외쳤고, 트럼프 반대 시위는 주요 외신을 타고 전 세계에 보도됐다. 이런 행동은 미국과 전 세계에서 트럼프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와 민중을 고무할 것이다.
내일 오전 국회에서 트럼프가 연설할 때 다시 한 번 크게 모여서 트럼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