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재정이 2년간 적자를 기록하자, 정부는 직업병 인정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휴업 및 요양 급여와 연금 급여, 장해 보상 등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3월 29일 노동부가 “엉터리 산재환자를 뿌리뽑기 위해” ‘산재보험제도 혁신방향’을 발표하자, 우익 신문들은 “꾀병 산재”, “나이롱 환자”라며 일제히 목청을 높이고 있다.

정부와 우익들은 산재보험의 재정악화가 마치 노동자들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양 주장한다.

또한 “노조의 입김이 센 일부 대기업 근로자의 경우이긴 하지만 산재보험의 재정이 갈수록 불안해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연합뉴스〉 3월 30일치)라며 대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도 잊지 않았다.

그러나 산재보험 재정악화는 매년 급증하는 산업재해에서 비롯됐다.

지난 5년간 산업재해율이 21퍼센트나 증가해, 작년 한 해만도 88만 8백74명이 산재사고를 당하고 그 중 2천8백25명이 사망했다. 이것은 1998년과 비교해 두 배나 증가한 것이다.

산업재해 인정 기준은 물론 우익들의 주장과는 달리 너무나 협소해, 산재처리율이 고작 18퍼센트에 불과하다.

어렵게 산재판정을 받았다 해도 재활체계가 전무해 원직장 복귀율은 40퍼센트에도 못 미치고 있다. 게다가 비정규직 노동자 중 80퍼센트가 산재보험 적용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을 산재사고로 내몬 정부와 기업주들이 이제 와서 그 치료와 보상조차 아까워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작업장 안전에 정부와 기업주들이 더 많은 돈을 쓰게끔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