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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교·강사 정규직화 지지 전교조 조합원들의 목소리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학교 안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기대감을 줬지만, 교육부 전환심의위를 통한 정규직 전환은 사실상 ‘제로’로 결말이 났다. 사실 정부는 처음부터 비용 부담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며 비정규직 교·강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했고, 학교 노동자들 사이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했다.

안타깝게도, 8월 23일 전교조 중집은 영전강, 스포츠강사, 기간제교사 등 비정규직 교·강사의 정규직화를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결정했다. 조합원 일부의 보수적 정서에 타협한 것이었다.

이 결정은 적잖은 충격을 줬지만, 동시에 노동운동 안에서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다.

전교조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9월 2일 대의원대회에서는 대의원 30퍼센트가 비정규 교·강사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현장발의안에 찬성했다. 9월 25일에는 전교조 조합원 92명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찬성하는 ‘전교조 내 또 하나의 목소리’를 발표했다.

‘비정규직 철폐! 비정규직 없는 학교 만들기!’ 선언은 위 선언을 더 확장한 교사 선언으로서, 263명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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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철폐! 비정규직 없는 학교 만들기! 현장교사 실천 선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