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곳곳에서 정부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네덜란드 총리 마르크 뤼터는 [3월] 총선 후 [10월 말] 내각을 구성하기까지 225일이나 걸리는 진기록을 세웠다. 스페인의 라호이 정부는 카탈루냐 독립 운동에 맞서 격렬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탈리아 기성 정치권은 꾀죄죄하기가 이를 데 없어서, 심지어 부패 혐의로 징역을 선고 받은 후 공직 취임이 금지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가 정계 복귀 카드를 만지작거릴 지경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유럽 지배자들을 오싹하게 한 것은,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의 위기를 다룬 20일자 소식이었다.
지난달 총선 이후 메르켈은 연정을 새로 꾸리려 했지만 난망한 상황이다. 메르켈은 소수 정부를 구성하느니 총선을 새로 치르겠다고 나섰다.
메르켈이 연정 대상 세력들을 굴복시키려 허세를 부리는 것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메르켈의 연임이 좌절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독일 정치의 불안정성을 보여 주는 흉조다.
메르켈의 곤경은 유럽 전체에 파문을 일으켰다. 메르켈은 G20 회원국 수반 중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다음으로 권좌에 오래 앉아 있다. [그 자리에서] 메르켈은 유럽연합을 이끌고 그리스를 경제적으로 희생양 삼는 데 앞장서 왔다.
유럽 국가들의 정치적 난맥상에는 공통의 요인이 있다.
흔히 메르켈이 2015년에 난민을 받겠다고 결정한 것 때문에 위기에 빠졌다고 한다. 그러나 메르켈은 난민들 자신이 투쟁해 이미 국경을 넘어온 후 그것을 추인했을 뿐이다.
더구나 메르켈이 속한 기민당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인종차별적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다.
패턴
지난 1년 동안 프랑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선거에서도 꼭 같은 패턴이 드러났다.
지난해 영국 보수당이 브렉시트 위기를 벗어나려 테리사 메이를 총리로 세운 것도 그 패턴의 연장선이다. 메이는 내무부 장관 시절 이민자를 공격해 경력을 쌓은 자다.
경제 위기도 근저에 깔려 있다. 2008~2009년 대불황에서 회복하는 과정은 거의 10년 째 느리고 불균등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에 더해 브렉시트로 유럽 질서가 흔들리는 문제도 있다. 당장 이번 주에도 영국이 지불할 유럽연합과의 “이혼합의금”을 두고 심각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메이는 유럽연합에 400억 파운드[약 57조 8000억 원]를 지불하기로 약속하면 향후 협상이 잘 될 것이라고 유럽연합 탈퇴파 장관들을 설득한 듯하다.
그러나 메이의 구상은 자기 당 안에서도 비난에 직면했다. “우리 학교, 병원, 주택에 쓸 그 많은 돈을 유럽연합에 지불한다는 안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것이라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저들의 망가진 체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