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의도적인 탈북민 편견 조장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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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 판문점을 지나 탈북한 병사의 귀순 영상을 유엔군 사령부가 22일 공개했다.

종편과 보수 언론들은 이 짧은 영상을 ‘심층 분석’해 보도하고 병원에 입원한 탈북 병사의 말과 행동을 하나하나 기사화하면서 이 사건을 매우 부각했다.

우파들이 판문점 탈북 병사 문제를 집중 보도하는 의도는 뻔하다. “인간 지옥 같은 북한의 실상”을 보면 남한 사회가 그래도 살기 좋은 곳이며, 북한의 ‘사회주의’보다 남한의 ‘자본주의’가 더 우월하다는 것이다.

우파들은 “인권” 운운하면서 탈북민을 세상 제일로 위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남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우익을 결집하기 위한 도구로만 이용해 왔다. 탈북민을 위한 복지를 늘리는 것, 그들이 고용 등 여러 측면에서 겪는 차별을 시정하는 것, 그들을 ‘잠재적 간첩’으로 보는 식의 편견을 없애는 것 모두에서 진정 관심이 없다.

 편견 조장

탈북 병사의 체내에 기생충이 있다는 것이 크게 보도됐다. 그런 보도 행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집중 포화를 맞았다.

11월 15일 북한 귀순 병사의 수술을 집도한 이국종 교수는 군의 기획 하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환자의 상태를 매우 자세하게 공개했다. 특히 기생충 수십 마리가 나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런 환자는 처음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 언론들은 이 기자회견을 대서특필했다.

이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력한 비판 글을 올렸다. 이런 식의 환자 정보 공개가 (환자 정보를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 되는 의료 윤리 차원의) 인권 침해이며, “북한에 대한 혐오와 탈북민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 이국종 교수에게 환자 의료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국가기관(군)과 병원 측의 압박”을 비판했다.

우파들은 김종대 의원의 입장을 “종북”으로 몰아 공격하고 나섰다. “[김종대 의원은] 북한 실상 알려지는 게 싫은 사람”(<조선일보>), “좌파 특유의 종북적 행태”(자유한국당) 등.

대부분의 언론은 이 논란을 이국종 교수와 김종대 의원의 갈등으로 문제를 축소했다.

그러나 이 논란의 본질은 군이 기획한 기자회견이 탈북 병사의 건강 상태를 부각하면서 탈북민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효과를 냈고, 이에 대해 김종대 의원이 정당한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이다. 김종대 의원은 자신을 공격하는 보수 정당에 대해 “북한 질병이 그토록 문제라면 왜 작년 북한 5차 핵실험 이후 의료 지원을 끊었나?” 하고 옳게 반박했다. 이런 당연한 제기가 어째서 “종북”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가?

정의당은 보수 정당의 대북 규탄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져 본지가 비판한 적은 있지만, 북한 친화적 입장을 보인 바는 없다.

물론 김종대 의원의 표현 중에는 다소 거친 점(“인격 테러”)이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문제는 이 논란의 진정한 본질에 비춰 보면 지엽적인 문제다.  

따라서 진보적인 사람들은 탈북 병사를 이용하려는 우파들과 군에 반대하면서, 오른쪽으로부터의 공격에 맞서 김종대 의원을 방어해야 마땅했을 것이다.

 자유왕래 

이번 판문점 탈북 병사 사건은 북한 사회의 모순을 보여 준다. 북한에서 넘어 온 병사의 상태는 핵무력과 평양의 날로 화려해지는 마천루들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핵무기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굶주림과 강제 수용소가 있는 북한은 “노동계급의 자력해방” 사상인 사회주의와는 완전히 무관하다. 오히려 대량살상무기를 축적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빈곤이 축적되는 것은 우리가 남한에서도 목도하듯이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이다.

한편 목숨 건 탈북이 끊이지 않고 국경선 주위에서 총성이 오가는 위험한 상황은 남·북한 사이의 평화와 자유로운 왕래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그러나 “북한 인권” 운운하는 자유한국당은 탈북 병사를 쫓아 몇 초간 국경선을 넘은 북한 측 병사에게 남한 군이 대응 사격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대응 사격이 이뤄졌다면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 ‘이참에 퍼주기 식 북한 지원을 중단하자’고 한다. 남한이든 북한이든 평범한 사람들의 진짜 “인권”에는 눈곱만큼도 관심이 없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비롯한 탈북 문제가 더는 역겨운 반공주의의 도구가 되지 못하게 하려면, 남한 진보·좌파가 탈북민의 편에 서서 우파들의 위선을 꾸준히 폭로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