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읽기 전에 “긴장의 불씨에 부채질하는 미국의 호전적 무력시위”를 읽으시오.

“좋은 군사적 옵션이란 없다” 전쟁의 ‘막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에 미국 정치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도 군사 긴장 강화에 반대하는 기류가 나타났다.

트럼프가 아시아 순방에 나서기 직전인 10월 31일, 버니 샌더스를 비롯한 상원의원 여덟 명이 의회의 승인 없이는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북한이 미국(인)에 대한 기습 선제공격을 감행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가 아닌 한 대북 공격에 필요한 예산 집행을 금지한다는 것이 그 골자다. 이에 앞서 10월 26일 하원에서도 의회의 승인이 대북 군사행동의 전제라고 못 박는 법안이 발의됐고, 같은 날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 에드워드 마키도 상원에 법안을 상정했다. 구체적 대상을 지명해 선제공격을 금지하는 법안이 한 주 안에 세 건이나 발의된 것은 드문 일이다.

한편 11월 4일 민주·공화 양당 소속 하원의원 16명이 대북 무력 사용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참전 군인 출신 의원인 이들은, 미국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부본부장 마이클 듀몬트가 지상군을 북한에 투입하는 것이 북한 핵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응이라고 밝힌 것을 규탄했다. “북한에 대한 좋은 군사적 옵션이란 없다. … 전쟁이 벌어지면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그 “막대한 대가”는 수천만 명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평화일 것이다. 군사 긴장 강화라는 불장난에 단호히 반대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