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추가 제재와 호전적 군사행동이 부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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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 북한이 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형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는 9월 15일 이후 북한이 ‘75일간의 침묵’을 하는 와중에도 강화된 미국의 대북 추가 제재와 군사적 압박 때문이다.

우선 최근 상황의 궤적을 감안해야 한다. 앞서 11월 초 트럼프는 한국에 와서 자신들은 “과거의 행정부와 비교했을 때 다른 행정부”임을 분명히 하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라”고 북한을 향해 을러댔다. 그 와중에 러시아 등지에서 북·미 물밑 접촉이 있었지만, 항공모함 3척까지 동원한 트럼프의 대북 강경 공세 속에 별무소용이었다. 중국의 대북 특사는 북한에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고, 그 직후 트럼프는 기다렸다는 듯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했다.

21일 미국 재무부는 중국 무역업체, 북한 무역해운업체와 선박 등 북한의 수출입과 관련된 개인과 단체에 대한 추가 대북 제재를 단행했다. 이 제재는 트럼프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의 후속 조처였다. 이를 두고 해상 봉쇄라는 말이 나온다. 해외를 오가는 북한 선박과 해운업체를 집중적으로 제재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과의 직접 교역이라는 면에서 보면, 미국의 추가 대북 제재의 실효성은 적을 수 있다. 북한 선박이 라선과 시애틀을 오가지는 않으니까 말이다. 그리고 미국이 제재 리스트에 포함시킨 중국 기업과 기업인도 미국과 직접 달러 거래를 할 만한 수준의 거대 기업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제재 강화는 군사 행동의 명분이자, 그것과 결합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조처가 될 수 있다. 나중에 미국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을 붙잡아 검문을 시도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중국 등 다른 국가에 제재 협조를 압박할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미국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은 이 조처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국내 언론은 미국 재무부가 중국 기업들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세컨더리 보이콧’, 즉 2차 제재는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러시아의 기업과 개인들을 제재 리스트에 야금야금 계속 올리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번 제재를 두고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한 것이라고 지적한 까닭이다.

그래서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이젠 중국마저 미국이 주제넘다고 느낀다”며 이번 제재 조처를 신랄하게 비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북한 문제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하더니 여전히 중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트럼프가 세컨더리 보이콧을 더 진지하게 추진할수록 미국과 중국의 제국주의 간 갈등은 더 점증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와 함께, 미국은 호전적 군사행동도 연이어 벌였다. 미군 항공모함 3척이 동해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한·미 연합 훈련을 벌인 데 이어, 22일 미 핵잠수함 미시시피 함이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했다. 한국과 미국의 대규모 합동 공군 훈련도 예정돼 있다.

문재인의 방중과 평창 올림픽

문재인의 12월 중국 방문을 앞두고 중국이 ‘3불’(사드 추가 배치, MD 편입, 한·미·일 동맹은 없다) 선언 이행을 거듭 촉구하며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는 것도 미국과 중국의 경쟁 속에 한반도가 깊이 연루돼 있음을 보여 준다.

중국은 한·중 통화 스와프를 연장해 주고 중국의 서비스·투자 부문 개방이 걸려 있는 한중FTA 후속 협상 개시에 동의하는 한편, 한국 측에는 자국의 안보 우려에 관한 양보를 요구하는 것이다.

러시아도 동아시아에서 이 문제에 관여하고 있다. 24일 러시아 외무장관 라브로프는 일본 외상을 만나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10월 중순에 사전 예고가 없던 비상 훈련(한미 해군 훈련)을 했고, 최근에는 새 제재 대상 북한 기업 목록을 발표했다. 마치 그들[북한]이 인내심을 잃고 한 번 더 일을 터뜨리길 기다려 마침내 군사옵션을 취하려는 듯하다.”

따라서 약 두 달간 사태를 관망하는 듯하던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익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에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나온 21일 정부는 소성리 사드 배치 지역에 주민들의 반발을 강제 진압하고 사드 공사 장비를 추가 반입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문재인 정부는 평창올림픽 기간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추진하지만, 실현 가능할지 모르겠다. 설사 올림픽 기간의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된다 해도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테지만 말이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 압박 강화는 동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제국주의 간 갈등과 맞물리면서 불확실성을 계속 키우고 있다.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트럼프가 이 문제는 “우리가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한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앞으로 긴장이 일시 이완되는 국면은 있겠지만,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의 전반적 추세는 좀 더 위험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진보·좌파가 앞으로 평화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하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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