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2009년 이후 최고 수준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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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2018년 예산안 중 공무원 채용 증가 등을 놓고는 설왕설래가 있지만 유독 국방예산에 관해서는 보도도 논평도 별로 없다.
그러나 국방예산은 2018년 예산안의 가장 큰 문제의 하나다. 정부 스스로 밝혔듯, 내년 국방예산은 전임 우파 정부들보다 더 큰 폭인 6.9퍼센트
미국 외교 전문지
올해 11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은 트럼프에게 “2022년까지 국방예산을 상당한 규모로 증액할 계획”이고 이 예산은 “미국산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했다.
그 약속의 이행인 듯, 미국산 F-35A 스텔스 전투기 구입비로 1조 3024억 원이 책정됐다.
이는 미국의 압력 때문만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문재인은 박근혜 정부의 ‘3축 체계’ 사업을 그대로 계승했다. 그래서 북한 미사일을 발사 전에 탐지해 파괴하는 ‘킬 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즉, 국방예산 대폭 증액은 문재인 정부의 자발적 선택이기도 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증액이 “자주국방”을 위해서라고 했다. 노무현 정부도 바로 이 자주국방 논리로 국방예산을 크게 늘렸다. 얄궂게도, 부르주아 개혁 정부들이 우파 정부들보다 군비 증강에 더 의욕을 보이는 것이다.
역사가 보여 주듯, 한국 정부의 국방예산 증대는 한반도 주변 군비 경쟁 심화와 군사적 긴장 고조에 기여할 뿐이다.
문재인은 국방예산을 임기 내에 국내총생산
문재인은 예산안을 발표하며 국회에서 이렇게 연설했다. “성실하게 하루 8시간 일하면 먹고사는 걱정은 없도록 정책을 혁신해야 합니다. 아프면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방예산 대폭 증액은 그 말과 영 어긋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