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은 받아들일 만한가

대중의 반감과 적폐 청산 염원 때문에 국정원이 자체 개혁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이를 뼈대로 몇 가지를 추가해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국정원 부패의 수혜자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가 안보 위기” 운운하면서 반대하고 나섰다.

그 어떠한 개혁에도 반대하는 부패 공범들의 발악은 참으로 가증스럽다. 이들은 국가 핵심 억압 기구의 위상이 약간이라도 약화되는 듯하는 것조차 받아들이지 못한다.

정의당은 국정원의 오욕적 역사를 강하게 질타했다.

국정원은 형식적으로 국내 업무에서 손을 뗀다고 하지만, 형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을 활용해 국내 활동을 할 여지를 여전히 남겨 뒀다. 정보 수집 직무 범위로 “국외와 북한 정보,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방위산업 침해, 경제안보 침해”로 제시했는데, 이는 ‘국가 안보 침해’를 구실로 한 국내 정치 개입과 사찰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이 안의 한계와 구체적인 문제점은 본지 232호에 실린 문재인의 기만적인 국정원 ‘개혁안’을 참조하시오.)

이정미·노회찬 의원 등은 국정원 자체 개혁안을 환영했다. 아마도 제도권 집권(당장은 민주당과의 연립정부)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 작용했을 것이다. 기존 국가의 운영(을 통한 사회 개혁)을 중요한 목표로 삼게 되면, 국가의 핵심 기능인 억압 장치들을 수용하게 된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국정원이 지금 몸을 낮추는 모양새라도 취하는 것은 박근혜 퇴진 운동의 여파와 대중적 반감 때문이다.

“낡은 정치 공작은 무덤으로 들어가야” 하고 “철저한 개혁의 출발은 적폐를 완전히 뿌리 뽑는 것”(이정미 대표)이라는 주장이 현실화되려면 문재인 정부의 한참 부족한 ‘개혁안’의 한계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박근혜를 감옥에 처넣게 만든 위대한 민주주의적 대중 운동의 대의에 충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