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 2년:
박근혜의 이면 합의를 폭로하면서도 폐기는 말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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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한일 ‘위안부’ 합의 2년을 앞둔 12월 27일,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
당시 외교부는 피해자들을 분노케 했던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박근혜의 청와대는 일본의 사과가 ‘불가역적’이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다고 억지를 부리며 외교부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향후 국제 사회에서 상호 비판을 자제”하기로 합의한 부분을 근거로 외교부더러 국제 무대에서 '위안부' 관련 발언을 아예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면 합의에서는 일본이 요구한 민감한 문제들을 사실상 수용했다.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을 위해 노력할 것, ‘성노예’ 용어를 자제할 것, 정대협
‘위안부’ 피해자들이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박근혜 정부는 미결의 ‘위안부’ 문제를 과거 속에 묻어 버리려는 일본의 추악한 시도에 장단을 맞췄던 것이다.
이런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자유한국당은 이번 발표가 일본과의 관계를 해치는 일이라고 후안무치하게 반발했다.
특히, 홍준표는 TF 발표를 앞두고 보란 듯이 일본을 방문해 아베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홍준표는 “북핵에 공동으로 대응할 한미일 핵동맹” 같은 끔찍한 소리를 해댔다.
자유한국당의 흥분에도 불구하고 TF 발표에 따른 문재인 정부의 결론은 너무 미약하다.
외교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면서도 합의 폐기를 말하지 않았다. “여러 옵션을 열어 두겠다”는 수준에서 그쳐 문재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재검토 필요성조차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외교부는 이번 검토 결과가 “정부 정책과는 별개”라고 일찌감치 선을 그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2월 19일 일본을 방문했을 때도 ‘TF의 검토 결과는 민간 차원의 평가일 뿐’이라며 그 의미를 축소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합의 관련 논의를 평창올림픽 이후로 미루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아베는 일본의 평창올림픽 참가 조건으로 “착실한 ‘위안부’ 합의 이행”을 내세웠었다.
강경화 장관은 더 나아가, 26일 TF 발표의 대략적 내용을 미리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에 환영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호주·인도를 묶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트럼프의 전략에 동조한다는 뜻이다. ‘일본과 군사 동맹은 없다’는 문재인 정부의 ‘3불’ 기조와도 모순된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과거사 문제와 외교·안보 문제를 분리하자는 이른바 “투 트랙” 기조를 표방한다. 그러나 “투 트랙” 기조는 일본의 양보를 이끌어 낼 외교적 수
국내 여론 때문에, 합의 과정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벌써 출구를 찾기 바쁜 듯하다.
한미일 동맹의 ‘걸림돌’
‘위안부’ 문제는 단순히 과거사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 한·미·일 동맹 관계, 특히 미국 제국주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급부상한 중국을 포위·견제하기 위해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한·일 간 과거사 문제는 한시 바삐 치워 버리고 싶은 걸림돌일 뿐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에 대한 국내 불만 여론이 커질 때마다 그것을 어느 정도 대변해 일본과 충돌하는 모양새를 감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장차 더 큰 군사적 영향력을 원하는 일본 입장에서는 전쟁 범죄를 시인하고 사과한다는 건 절대 안 될 말이었다.
미국은 그런 갈등이 벌어질 때마다 사실상 주로 한국 정부를 향해 양보 압박을 가했다.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인 일본이 한국보다 중요한 미국의 동맹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해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한일 ‘위안부’ 합의가 발표됐을 때 가장 크게 기뻐한 국가가 바로 미국이었다. 미국 국무부는 ‘위안부’ 합의를 위해 자신들이 “건설적 구실”을 했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당시 외교부 장관 윤병세도 협상 과정에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문재인의 선택
이처럼 미국이 ‘위안부’ 문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문제가 단지 한·일 양국간의 외교 사안이 아니라 제국주의의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런 제국주의적 압력이 문재인 정부의 운신의 폭을 제약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단지 강요받은 것만은 아니다. 나름 선택한 것이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투 트랙”은 골치 아픈 과거사 문제로부터 안보·경제 협력 문제를 분리하고,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일 협력으로 나아갈 문을 스스로 열어 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을 중시하고 미국 제국주의의 협력자 구실을 자처하는 한, 문재인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정말로 해결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제국주의 질서에서 미국의 하위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는 한국 국가의 한계다.
그래서 한일 ‘위안부’ 문제도 사드 배치 문제처럼 끝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비판이 나온다. 이전 정권의 책임은 물으면서도 실제로는 ‘위안부’ 합의를 물리지 못한 채 은근슬쩍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며칠 전 ‘위안부’ 피해자 한 분이 돌아가셨다. 시간이 많지 않다. 제대로 된 책임 묻기와 배상으로 남은 서른두 분의 ‘위안부’ 피해자들의 여한을 풀어 드리고, 또 다른 전쟁 범죄를 향해 나아가려는 일본과 미국의 제국주의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박근혜의 대표 적폐 중 하나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한일 ‘위안부’ 합의를 폐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