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료원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시범모델 논란:
서울시가 재정 지원해 노동 시간을 제대로 단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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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새서울의료원분회
새서울의료원분회에 따르면, 서울의료원은 현재 진행중인 서울의료원노동조합
서울형 모델
연차휴가 의무사용제 도입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이 있다. 서울의료원은 서울시가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시범모델
2017년 초에 서울시는 장시간 노동을 줄이겠다며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노동시간을 주 40시간까지 연차별로 단축해 2022년까지 연 1800시간대로 단축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노동시간 단축에 필요한 신규 인원 채용 비용은 노동자들의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등을 줄이고 서울시가 일부 재정을 지원해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재원으로는 노동시간 단축에 필요한 인력을 늘리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서울의료원 간호사들은 그간 악명 높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서울시가 용역을 의뢰한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의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 개발 및 시범적용 용역보고서’
간호사들은 1근무일당 약 2시간 35분 초과 근로를 하지만, 수당조차 온전히 받지 못한다. 연간 평균 미사용 연차가 11.6일이나 되고,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에 이직률이 높아 결원 발생에 따른 대체근무
그런데 서울시와 의료원이 병동
“서울시가 발주한 보고서에서 제시한 연차 미사용과 휴일근로 감축을 위한 필요 인원은 47명이에요. 32명이나 적은 거죠. 인원 충원 없는 연차 의무 사용은 노동강도 강화와 연장 근로 등 노동조건 악화로 이어져요.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건에서는 실제로 연차를 다 쓰지 못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거에요. 사측과 대표교섭노조가 연차 소진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현장에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교섭 안건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보고서가 제시한 안에도 못 미치는 인원을 지원하고는 언론 인터뷰에서 노사의 협조와 양보로 노동시간이 대폭 단축된 양 생색 내는 것에 화가 나요. 그래서 농성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보고서에는 향후 서울시가 목표로 한 연 노동시간 1800시간대를 위해 2022년까지 필요한 병동
신규 채용 비용 방안을 살펴 보면, 서울시가 추가 부담하는 지원금
이래서는 제대로 된 노동시단 단축이 될 수가 없다.
임금 보전
노동자들의 서울시의 시범모델에 연장근로 및 연차수당 감소에 따른 임금 보전 방안이 없는 것에도 불만을 표하고 있다.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임금 보전 방안이 없는 노동시간 단축 안에 동의한 노동자들은 대체로 50퍼센트가 안 됐다.
서울의료원 노동자들의 상대적 저임금까지 고려했을 때, 수당 삭감에 대한 임금 보전은 반드시 필요하다.
서울시의 노동시간 단축 시범모델은 노동시간 단축 효과도 못 내고, 노동자들의 임금은 임금대로 깎아 불만을 사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서울시가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한편, 새서울의료원분회는 무기계약직을 차별 없이 정규직화하고 상시지속업무의 계약직 노동자도 전원 정규직화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이 약속한 서울시 산하 기관의 온전한 정규직화도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제대로 된 노동시간 단축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새서울의료원분회의 농성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